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사빠죄아', 스캠·피싱 피해자에게 적용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조롱 멈추고 범죄자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로맨스스캠이나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중적이다. 금전적 피해는 물론,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쏟아지는 사회적 조롱과 지탄까지 감내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수법에 속아 넘어가느냐"는 비난 앞에서 피해자들은 입을 다문다.

수치심 역시 신고를 가로막는다. 피해자는 침묵하고 범죄가 재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취재 중 만난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니냐"는 말을 했다. 현장조차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이다. '사빠죄아(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신조어는 이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말 같다.

사회부 조승진 기자

로맨스스캠이나 몸캠피싱 범죄 피해는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의 결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드러나며 알려졌듯 이 같은 범행은 주로 해외에서 조직 단위로 이뤄진다. 해외 범죄 조직은 범행을 체계화하며 피해 규모를 늘린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학습해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는 방법을 익히고 가짜 프로필, SNS, 투자 사이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한다.

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져 과거 수법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도 속아 넘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급격히 증가한 범죄 규모로 확인할 수 있다.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 금액은 벌써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늘었다. 몸캠피싱 피해 신고는 7년 새 2배가 증가했다.

피해자의 침묵은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신고가 줄어들면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 자원도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다. 설령 신고가 들어와도 한계가 있다. 한 경찰은 "영화 <범죄도시> '마동석'처럼 잡아달라고 하는데 한국 경찰은 외국에 나가면 그냥 민간인이다. 현지에서 잡혀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와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서 범행을 이어간다. 피해자의 침묵과 수사의 한계라는 이중 방패 뒤에서 범죄자들은 범행을 지속한다.

사랑에 빠지거나 상대를 믿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 약점이 아니다. 죄는 그 감정과 신뢰를 악용한 범죄자에게 있다. 피해자를 향한 조롱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그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당국은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통신 분야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신뢰를 조작하고 감정을 착취한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