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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 강국은 옛말 지금은 '규제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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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매일이 살얼음판이죠 뭐. 임원들은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서 점검, 또 점검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해요."

건설중기부 정영희 기자

요즘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비슷한 말이 나온다. 업계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늘 있었지만, 최근엔 조금 다르다. '울상'이 아니라 '절망'에 가깝다.

안타까운 건 이게 엄살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상황이 나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총생산에 의하면 올 2분기 건설투자(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쭉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더니 올 상반기에는 정치적 이슈로 공공공사까지 감소하면서 부진이 심화됐다.

일할 사람도 없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8만4000명 줄면서 1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장은 계속 나이 들고 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의 진입 연령은 평균 39.4세로, 20~30대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부족하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대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대학생의 19%만이 '건설 분야로 취업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취업자 379만여 명 중 건설산업 종사자는 4%(23만여 명)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간 건설업계를 겨냥해 매서운 채찍을 휘둘렀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시공사에는 '미필적 고의 살인'을 저지르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아예 수주를 중단한 회사가 등장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나면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형 건설사도 원가율이 100%에 육박할 만큼 재정 상태가 팍팍한 업계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도 당연히 알고 있다. 현장에서의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비극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안전 관련 비용을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에 더욱 철저히 나서며 점검에 심혈을 기울인다.

근본적 해답은 아예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참 불편한 진실이다. 처음부터 사고를 막으려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수주하려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 AI(인공지능)나 로봇이 위험한 공종을 대체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발전도 필요하다. 이런 개혁을 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 한두 곳의 선제적 노력으론 어림없다.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건설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장기 공사의 기간 연장과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의 요구사항 중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건 하나도 없다. 

공기와 공사비는 여전하다. 돌관 공사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스마트건설도 다르지 않다. 기술혁신이 곧 생존이라는 걸 업계가 모르는 게 아니다. 자동화나 AI, BIM(건설정보모델링) 등을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은 대기업도 버거운 수준이다. 중소 건설사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예산 지원에는 인색한 정부의 행보가 모순으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 강국' 중흥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건설업계는 지금 이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 기반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쇠도 너무 두드리면 부러지기 마련이다. 진정 '건설업 혁신'을 원한다면 혼만 내지 말고 최소한의 당근도 함께 줘야 한다. 예산 지원이든 제도적 유연성이든, 업계가 숨 쉴 틈을 줘야 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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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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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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