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 국정자원 화재 후 첫 평일…"안내 없어 답답" vs "크게 불편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인발급기 재개…'민원대란' 없었지만 '대책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박우진·고다연·조준경 기자 = "당장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못 뗄까 마음을 졸였어요. 아침에 120번(서울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도 '모른다'고 해서 어찌나 답답하던지..."

29일 오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한 박모씨(56세·남)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현장 방문 직전에도 별다른 안내를 받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중구 을지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2025.09.29 yym58@newspim.com

박씨는 "8시 50분에 (다산콜센터) 직원이 '업무가 시작된 다음에야 서류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며 "민원인이 많이 방문할 거라고 예상된다면 미리 확인해 안내를 해줘야 하지 않냐"고 호소했다.

김모씨(40대·여) 역시 "혼인신고를 위해 서류를 떼야 했는데 오늘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불명확하더라"며 "직접 와야만 확인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들 모두 민원을 해결하는 등 당초 예상됐던 민원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몰려들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55개가 복구됐다. 이보다 약 10분 전에는 구청 및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불가했던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청 내부 민원실에는 4명 가량의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성동구청 관계자도 "사람들이 몰리거나 대기 인원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다. 주민센터 문을 여는 9시에 맞춰 이곳을 방문한 약 6명의 시민이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을 떼러 창구로 향했지만 장시간 대기할 필요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 일부가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우편물을 접수하고 있다. 2025.09.29 yooksa@newspim.com

우체국 역시 크게 붐비거나 업무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접수창구에는 대기자 5명 내외의 시민들이 있었다.

같은 서울 시내에 택배를 보내러 온 황모씨(50대·남)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이전에는 다 손으로 접수 받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후속 대응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포를 보내러 우체국을 방문한 김민채씨(60대·여)는 "화재가 나서 뭐가 안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냐"며 "시민들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20대·여)는 "월요일에 당장 나이스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접속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빠른 복구로 오늘 접속이 가능해 다행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개편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재해 복구 체계로 전환됐다. 일부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달 26일 새벽 1시 이후 신규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경우 정상 사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 발급 시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