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내걸었던 '100조 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AI 등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신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 두 펀드를 합친 게 바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AI 대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화됐다.

먼저 첨단전략산업펀드는 산업은행에 조성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이 기금채 50조원을 발행하면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 30bp(0.3%p)를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가산금리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민간자금 50조원 이상을 매칭해 총 규모 100조원의 첨단혁신산업펀드 조성이 완성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과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조달해 조성되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로 운용된다. 자펀드는 미래성장펀드 10%와 금융기관이 10% 각각 출자하는 펀드, 민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등 다수의 펀드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5극3특'을 위한 지역성장펀드인 지역펀드와 금융회사와 지역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대규모지역에 대해 개발자금을 조성하는 펀드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금융공사가 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벤처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 펀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한국판 엔비디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산업경제장관회의 아래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펀드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의 10% 출자를 우선함으로써 민간 자산운용사의 유인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금융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앞서 정부는 금융권을 타깃으로 한 법인세, 교육세 인상 방안을 연달아 발표한 바 있다. 또 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배크뱅크 참여까지 강요되면서 금융권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을 말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국민성장펀드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부담 완화책으로 국제기준인 바젤기준을 적용해 국민펀드 관련 위험가중치를 100%까지 낮추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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