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李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경제 대전환 나선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10:57

국정위, 李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李정부, 첨단혁신산업펀드 100조 조성
AI 데이터센터·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프라 강화, 인재 양성, 연구개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AI 대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정위는 이 펀드를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산업경제장관회의가 펀드 운용과 정책 총괄을 맡아 전략적 투자와 실행을 일원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펀드는 AI 고속도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강화에 투입한다. AI 고속도로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인프라로 이를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AI가 산업과 국민 삶에 직접 접목되는 기반을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부가 '차세대 국가 SOC'로 지정해 추진 중이며, 기존 공공 클라우드에서 민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연계해 AI 네트워크의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극대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전반을 아우른다. R&D 예산 확대와 함께 AI 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중점 투자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첨단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글로벌 AI 인재 확보에 힘쓰고,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돼 AI 정책 총괄을 맡은 것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융합을 상징한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 주도의 정책 조율과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며,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 구조로 평가받는다.

국정위는 AI 대전환을 경제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전략적 수단으로 보며, 이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12 plum@newspim.com

국정위는 5년간 2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투입한다.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환 전략은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의 혁신과 융합을 촉진한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맞춤형 의료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재원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AI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AI와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 구축은 저성장 탈피와 균형성장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다. 앞으로 5년간 이 펀드의 운용성과가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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