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④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기사입력 : 2025년07월20일 07:01

최종수정 : 2025년07월20일 07:14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치 신뢰 회복의 제도개혁으로

미국, 프랑스,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인사검증 제도는 각기 상이한 역사와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제공한다. 인사청문회는 단지 개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치 신뢰의 핵심을 구성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정권 초기에는 잭슨 대통령의 스포일즈 시스템과 같은 폐단을 겪었지만, 이후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헌법적 가치 구현의 장으로 발전시켜왔다. 프랑스는 비교적 간결한 절차를 택했으나, 윤리성과 공공성 문제에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제도적 정비를 요구받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는 제도보다 문화와 관행의 정착, 그리고 정당 내 검증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00년부터 도입된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쟁의 심화, 정치혐오의 확대, 후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능력 있는 인물의 공직 기피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노정하고 있다.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도덕성 기준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정책 역량과 비전이 도외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물이 정치의 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정쟁화된 청문 문화가 정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OECD(2021) 보고서의 경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문 절차를 정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독립된 윤리기구가 비공개로 실시하는 이원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미국 상원은 정책 청문회를 생중계하는 반면, 후보자의 세금 문제나 개인 도덕성은 비공개로 행정부 내부 및 윤리위원회를 통해 먼저 점검한 후 상원에 통보한다. 2021년 에이브릴 헤인스(Avril Haines)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인준은 이 이중구조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정책 관련 질의에는 투명하게 응답했고, 개인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검증은 미리 독립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 한국 역시 도덕성 검증을 정치 청문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로 이전하고, 국회는 정책의 적합성과 비전에 집중함으로써 청문회의 본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피터 메렐리스(Peter Merlevede)는 『유럽의 정치윤리와 공직자 검증(Public Ethics and Political Appointments in Europe)』(2015)에서 유럽 여러 국가의 인사청문제도를 비교하면서,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의 경우 "사전 검증 시스템의 제도화와 윤리 기준의 구체화가 정쟁 없는 공적 인사 시스템의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윤리청(HATVP)의 설계 원리와 실제 효과를 분석하며, "정치의 정당성은 검증의 절차적 정당성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고위공직자 윤리기관(HATVP, 고위공직자윤리청)을 설치해 모든 장관 및 공직후보자에 대해 '재산·이해충돌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사전 심사받게 한다.

이 보고서가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임명은 자동 무효화된다. 제도적 이원화는 정치적 폭로를 줄이고, 청문회를 정책 담론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네덜란드에서도 청문회 개최 이전에 모든 윤리적이며 도의적 자질을 검증하는 사전검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재산, 납세, 이해충돌, 과거 형사기록 등에 대해 비공개 윤리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총리실과 하원의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해당 보고서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발견될 경우 후보자 교체가 이루어진다. 한국이 이 같은 사전검증제를 도입하면 '윤리적 사전 검증과 정책 역량 중심 청문회'라는 이원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론적·국제적 근거가 된다.

둘째, 청문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위증, 불법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성과 후보자의 인권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8 U.S. Code §1001에 따라 의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유력한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 중 허위 진술로 낙마하거나 기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정부 당시 법무장관 후보였던 조슬린 엘더스(Jocelyn Elders)는 과거 발언과 재산신고 문제 등으로 청문회 중 고의적 사실 은폐가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청문회의 신뢰는 질서와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위증,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2013)'에 근거하여 최대 징역 3년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신뢰 침해' 항목을 통해 청문회 및 공직자 검증에서의 고의적 사실 은폐를 엄격히 다룬다. 한국도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 측과 청문위원 간의 자료 제출 갈등은 반복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 왔다. 실질적 법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문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위증·불응·허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과 법원의 신속한 판결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참여형 공개질문 시스템 도입, 국회청문회 시청률 및 참여 통계의 정기 공표 등 국민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각 상원 위원회는 청문회 직전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의 질의를 받거나 사전에 질문지 초안을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다. 2021년 연방교육장관 후보자 미겔 카도나(Miguel Cardona)의 인준 청문회 당시,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가 사전 질문에 반영되어, 그의 정책 비전에 대한 질의가 강화되고 청문회 자체에 대한 대중 신뢰도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개방적 질의 구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형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독일의 경우도 공영방송 ARD 및 ZDF를 통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지고, 주요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은 다음 날 의회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공개된다. 일본 역시 내각 인사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정책 인터뷰 및 기획보도를 실시함으로써, 비공식 청문 문화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와 정보공개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회 홈페이지 내에 '국민 질문 채널'을 신설해 청문회에 반영하거나, 일정 청문회의 시청률 및 여론 동향을 공식 지표화하여 국회 책임성과 유권자 반영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인사청문회의 개혁은 단지 인사 검증 방식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 전반의 문화와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기회를 정쟁의 장에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혁은 국정감사,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상임위 질의 등 국회의 전반적 작동방식과 질을 바꾸는 정치혁신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 인사검증뿐 아니라 모든 정치활동은 특정 정권을 흠집내거나 야당과의 기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공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장이며, 제도는 그 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오하이오 주립대 연설(1903)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그 적격성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이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인사청문회야말로 투명한 정치, 유능한 공직, 책임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손을 대는 영역마다 세계적 선두주자의 대열에 진입하는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즉 대립과 정쟁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이제 정치인들도 거울 앞에서 '누가 덜 예쁜가'를 묻는 무의미한 비난의 주문을 반복하기보다는,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정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갈 때다. 인사청문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들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추천도서 5권을 소개한다.

1. 엘렌 보로위츠(Ellen Borowitz), 『청문회 정치의 형성』 (The Formation of Confirmation Politics, 2018)

내용: 이 책은 미국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인사 검증 절차를 넘어서 정치화되고, 미디어 시대의 상징적 무대로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케네디, 닉슨, 클린턴, 오바마 시기 등을 중심으로 상원의 역할이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청문회가 어떻게 언론과 정당 정치의 결합 속에서 극장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청문회가 정권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기준을 재정의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이 책은 청문회를 정치적 도구나 정쟁의 장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미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공개적 담론 공간으로 진화해온 맥락을 제시한다. 특히 청문회가 투명성과 윤리성, 책임성의 기준을 사회 전체가 협상하는 공간으로 기능함을 강조하며, 청문회의 가치와 한계를 균형 있게 다룬다.

2. 피터 메렐리스, 『유럽의 정치윤리와 공직자 검증』 (Public Ethics and Political Appointments in Europe (2015)

내용: 메렐리스는 유럽 12개국의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면서, 윤리적 기준, 정당 내부 절차, 국회 보고 요구사항 등 공직 임명 과정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프랑스의 HATVP 설치, 영국의 셀렉트 위원회 공개 보고, 독일의 정당 내 검증 절차 등이 각각의 제도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개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이 책은 제도 설계의 '법적 정합성'보다는 실제로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 '윤리적 실효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 구조에 따라 제도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박찬준,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내용: 박찬준은 한국의 청문회가 법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부족하고 정쟁화된 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이원화 구조', 위증과 불응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독립된 윤리기구 신설 등을 주요 개혁안으로 제안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저자는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정당 간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 OECD, 『정부개혁 리뷰: Government at a Glance』 (2021)

내용: OECD는 회원국의 공직자 인사제도와 행정윤리 수준을 비교하며, 한국 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공직자 임명 시스템의 투명성, 국민참여도,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한국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중심논점과 의의: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청문회는 개선의 여지가 크며, 제도 자체의 개편뿐 아니라 청문회를 운영하는 정치 문화와 국회의 역할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사전 윤리 검증, 청문회 공개성 강화, 제도적 일관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5. 폴 피어슨(Paul Pierson), 『시간속에서의 정치: 역사, 제도 그리고 사회분석』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2004)

내용: 피어슨은 정치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단기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권력의 축적'과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제도 개혁은 과거의 선택과 문화, 권력 배분 구조 속에서 제약받으며, 제도 변화의 타이밍과 제도 간 연계성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중심논점과 의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구조 개혁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재설정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한국처럼 제도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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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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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