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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기사입력 : 2025년07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9일 07:19

인사청문회, 권력을 비추는 민주주의의 거울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덜 예쁘니?"

인사청문회는 권력의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은 더 이상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정치적 흠집내기와 도덕적 낙인찍기 경쟁이 벌어지는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인사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로, '책임'이 아니라 '폭로'로 변질된 지 오래다. 우리는 지금 그 거울 앞에서 '누가 더 예쁜가'가 아니라, '누가 덜 흠이 많은가'를 묻고 있다. 이 글은 그 거울을 다시 닦기 위한 제도 개혁과 국제적 경험의 통찰을 모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의 현 주소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과 정치적 책임성의 핵심 기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사청문회는 그 본래 목적과 달리, 여야 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반복되어왔다. 특히 야당의 경우, 새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보여준 인사청문 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청문회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정치 현실의 반복된 장면이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 습속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정책 역량에 대한 냉정한 검토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의 전선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기원과 국가별 발전 경로를 살펴보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와 민주주의의 교차점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권력작동 방식과 민주적 정당성이 교차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치적 기반을 드러내는 주요 행위다. 테리 모(Terry M. Moe)는 『대통령과 제도(Presidents, Institutions, and Theory, 1993)』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입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권위주의적 행정의 구조적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자격, 도덕성, 공공성을 검증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로서, 입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헌정 질서의 일부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 확산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각국의 정치체제와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인사청문회는 단지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성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설정하는 정치적 담론의 장이며, 공직자의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장치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정당 간 견제와 감시, 언론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2025년,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한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정권 교체기에 따른 인사 검증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공직자 윤리의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다수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보좌관들에 대한 직위 남용과 갑질, 국회의원 재직 시 입법활동과 사적 이익의 연관성 등 다양한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윤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직자의 자격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으로 이어진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재임 기간 중 발의한 법안이 본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입법부의 자기 감시와 윤리기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단지 불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헌신과 사익으로부터의 거리두기이며,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신임 정부의 도덕성을 흠집 내고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장관 자질 검증을 넘어서 과도한 폭로와 사생활 침해, 망신주기성 발언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국민이 신뢰하는 제도에서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갈등 구조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청문회의 파행은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선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정치적 관행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며, 청문회를 정쟁이 아닌 책임정치의 제도로 회복하기 위해 야당의 공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왜,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각국은 어떤 제도적 발전 경로를 밟아왔는가? 왜 어떤 나라는 실질적인 검증 권한을 갖는 청문회를 운용하고, 어떤 나라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교하고,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방식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인사검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심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론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이론적·정치적 중요성을 개괄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 시점의 인사청문회 이슈를 조망한다. 둘째, 도입부에서는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된 계기와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각국의 제도 형성과정을 비교한다. 셋째, 본론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인사검증 방식과 1828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도입한 "엽관제도, 즉 스포일즈 시스템(Spoils system)"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며, 민주주의의 견제 원리가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넷째, 결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를 둘러싼 현실 정치와 제도적 한계를 반영하여,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윤리 회복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완결성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시민과 정치인, 언론과 공공권력 간의 신뢰에 의해 지탱된다. 인사청문회는 이 신뢰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민주적 장치이며, 따라서 그 성패는 단순한 후보자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어떤 윤리와 책임의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뿌리와 궤적, 그리고 미래를 통해 민주주의의 현재를 직시하고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인사청문회의 제도화 – 미국, 프랑스, 한국의 기원과 법적 구조

인사청문회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단순히 행정절차의 발명이 아닌,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 제도의 한 유형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견제 권한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기제로서 인사청문회가 탄생하고 발전하였다. 인사청문회의 시작과 법제화는 각국의 헌정 체제, 정치문화, 민주주의 성숙도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의 제도화 과정과 법적 기반을 비교 분석한다.

미국: 헌법 속에 새겨진 견제의 원리 – 스캔들과 제도화의 역사

미국 인사청문회의 기원은 1787년 제정된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상원의 "제안과 동의(advice and consent)" 조항에서 출발한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내각을 구성하면서부터 인사권은 곧바로 상원의 심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는 헌법에 내재된 권력 분립의 정신을 현실 정치에 구체화한 첫 사례였다.

20세기 초, 상원의 조직이 전문화되면서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 절차를 정례화하였다. 특히 루이스 피셔(Louis Fisher, 2007)의 『의회의 전쟁·재정 포기(Congressional Abdication on War and Spending)』는 인사청문회를 미국 의회의 핵심적 견제 수단 중 하나로 규정하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통제력의 상징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상원 청문회가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닌, 정권의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정책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동원하여 후보자를 평가하며, 상원의 최종 거부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된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1991년 대법관 후보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당시 법학 교수 아니타 힐(Anita Hill)의 성희롱 증언은 미국 사회에 성윤리와 인사청문회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계기가 되었다. 루이스 피셔(Louis Fisher, 2007)는 이러한 사건들이 상원 청문회를 정쟁을 넘는 제도적 검증의 계기로 전환시켰다고 보며,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헌법 질서 속 실질적 감시장치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도 트럼프 2기 하에서 에드 마틴 법무장관 후보(2025)가 러시아 방송 출연과 극우단체 지지 논란으로 낙마하였으며,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후보는 과거 성폭력 및 알코올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으며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문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2025)와 피플지(People, 2025)의 보도는 상원 청문회가 정책 능력 검증을 넘어 공직윤리와 사생활 검증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적 진화의 결과, 청문회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정책 방향성, 그리고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투명한 공적 절차로 자리잡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조지 워싱턴 정부는 최초 내각 인선 시 국방장관 헨리 녹스(Henry Knox),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등 당시 최고의 전문성과 공공적 명망을 지닌 인물을 지명하며 의회의 신뢰를 받았고, 이는 초기 미국 청문회의 품격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재무장관 해밀턴은 당시 미국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도 청렴결백하고 명확한 원칙주의자로 회자되며, 이후 미국 청문회 사상의 도덕적 기준선으로 상징되었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공화국 초창기부터 청렴성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하버드대 헌법학자 캐스 그리피스(Cass Griffith)는 『헌법과 공직 검증의 역사(The Constitution and Confirmation, 2004)』에서 조지 워싱턴 시기의 인사관행이 단순한 능력주의를 넘어 "신생 공화국이 정치적 정실주의를 경계하는 상징적 행위"였다고 평가하며, 청문회 제도의 윤리적 기반을 강조했다. 존 해트랜드(John Hatland)는 『신뢰와 권위의 제도화(Trust and Institutional Authority, 2012)』에서 19세기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왔음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엘렌 보로위츠(Ellen Borowitz)는 『청문회 정치의 형성(The Formation of Confirmation Politics, 2018)』에서 청문회가 1950년대부터 미디어 시대에 진입하면서 단순한 검증 절차를 넘어 국민이 주목하는 정치 교육의 장이자, 민주주의 담론의 무대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한다. 보로위츠는 이를 '국민참여형 극장(Public Participatory Theatre)'이라 명명하며, 상원 청문회의 미디어 노출이 정당의 이념, 사회 갈등, 가치 충돌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장점은 정치 권력자가 감춰온 불투명한 인사권 행사가 국민의 시야에 들어오게 만들고, 언론과 시민이 공직자의 윤리, 정책관, 가치관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1987년 로버트 보크(Robert Bork)의 대법관 지명 청문회는 국민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관, 인권관, 법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부결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미국 청문회의 '대중민주주의적 기능'이 제도적으로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보로위츠는 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치적 쇼'로 소비되며 후보자의 실제 자질보다는 발언 실수, 이미지, 언론 프레임에 따라 평가받는 역기능도 경고하였다. 이는 자질 검증이 정쟁화되거나 정파 간 이념 대결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며, 청문회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보로위츠는 이를 '정보 민주주의와 이미지 정치의 충돌'로 개념화하며, 청문회의 민주적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균형과 언론 윤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처럼 미국 인사청문회는 제도적 발전을 넘어, 윤리와 책임, 대표성과 공공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온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 다수는 상원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합리적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정치학자 폴 피어슨(Paul Pierson)은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2004)에서 "제도는 특정한 역사적 궤적 속에서 형성되고, 그 이후의 정치적 선택에 깊은 제약을 가하며, 청문회와 같은 절차는 단지 검증의 수단을 넘어 제도화된 정치의 질을 반영하는 핵심 장치"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미국 상원 청문회를 "민주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감시 시스템 중 하나"로 보며, 이 과정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균형적 견제와 시민의 정치참여를 동시에 가능케 한다고 평가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인사청문 절차는 민주주의 이행국가들이 참고하는 모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OECD(2023)의 『Government at a Glance 2023』은 미국 상원 청문회를 "정당한 공개 절차와 국민 참여적 검증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미디어 의존적이거나 정파적 대립으로 후보자의 자질이 과소평가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특정 사생활 문제에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지는 '개인 스캔들 중심'의 검증 방식은 자칫 헌법기관의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상원 청문회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문가적 기준과 사전 검증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진화된 정치적 검증장치 중 하나로 남아 있으나, 민주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 절제된 정치화, 전문성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제도적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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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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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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