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모두 실행력과 현실성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공약…탄소중립 신산업 집중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특히 RE100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전환 공약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먼저 그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계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서해안을,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전해,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기술 혁신 지원도 병행해 한국 산업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RE100 달성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발굴·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산업 공급망 내재화 ▲건축물·열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영농형 태양광·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4대강 재자연화 등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도 공약에 담았다.

◆ 업계 우려 목소리…"방향성 맞지만, 공급 안정성 확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산업 전환 공약은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산업계의 RE100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급망 안정성과 계통연계 문제, 전력수급 불안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단지에서는 전력사용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하면 생산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공급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계통연계 문제와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RE100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PPA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산업계가 원하는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지방 정부의 이견과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과정 지연 등이 고질적인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허가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테크 R&D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도 공약에 담겼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초기 투자 부담과 기술 적용에 필요한 재원이 상당한데, 정부의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칠 경우 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계통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통연계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져 RE100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RE100 달성은 단순히 전력 구매를 넘어 생산라인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단발성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계별 재원 마련과 규제 개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산업계의 실제 모습과 보조를 맞춰 실행력과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산업 전환 공약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 규제 혁신, 투자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RE100 달성과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말뿐인 탄소중립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산업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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