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비금융사업 진출 범위 확대가 핵심
은행연합회, 은행 요구 수렴해 건의서 제출 예정
보이스피싱 정보 체계 구축, 자본비율 완화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게 금융 환경이 변한 만큼 그동안 은행권을 옥죄던 여러 규제들을 창조적으로 혁파해 그 힘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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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04 dedanhi@newspim.com |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각 은행이 모두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과 비금융사업 진출 범위 확대다.
우선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은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현재 금융업법상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이유다.
건의사항에는 은행권의 오래된 현안인 비금융 진출 허용도 포함됐다. 은행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과 운송, 여행, 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분야를 부수 업무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은행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다른 산업 진출이 금지돼 문제가 있다는 요청이다.
은행연합회는 투자일임업 허용범위 확대와 고령자 자산 관리 수요 증가로 인한 신탁제도 개선 기능 자산 범위 확대 관련 규제 완화도 요구했으며, 조만간 적용될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달라는 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재명 정부에 이같은 은행권들의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의 이같은 건의서 외에도 금융권은 여러 개혁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정보 공유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수법이 정교화되고 피해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가 제한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 기관에 분산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정보를 별도 기관으로 통합하고 이를 관계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일정 정도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자산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최근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악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대출 탕감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내 자영업 시장업계 전반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금융 공급 차별화 및 내실 있는 창업 컨설팅으로 자영업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영업 생태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 자율성 확대와 합리적 규제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은행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주요 개혁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인 사업자들이 많아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하는데 공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갈듯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은 상생금융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권의 대규모 비용 지원 압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 민생금융 같이 대규모로 비용을 지원하는 쪽보다는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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