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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경영은 죄가 아니다"...재계의 절박한 외침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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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있는데 보호는 없다…'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촉구
살인죄급 형량, 모호한 요건…'배임죄 과잉처벌' 손질 필요
불확실성 키우는 '경제형벌'…행정제재 전환 요구 확산
'방패 없는 전쟁'…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갈라파고스식 규제…'동일인 지정제도' 현실화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회사를 키우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고, 경영활동 전반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근 5대 경제단체는 차기 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상법을 비롯한 기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안서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개선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현행 상법과 형사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의 인식이자 절박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영판단은 '죄'가 아니다…사후 처벌 리스크에 숨죽인 기업인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문화다. 이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도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실제 책임 여부를 기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대법원은 2004년 처음 이 원칙을 인용했지만, 2015년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만 해당 원칙을 고려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경영판단 추정의 원칙'을 확립해, 이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적 전통을 쌓아왔다. 독일도 주식법에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기업인으로 하여금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을 꺼리게 만든다는 데 있다.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구조에서, 누구도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다.

◆살인죄만큼 무거운 배임죄…"과잉범죄화의 대표사례"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배임죄 요건'이다. 한국은 일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까지 모두 운영 중이며, 그 형량은 살인죄에 준할 만큼 무겁다. G5 국가 가운데 이처럼 배임죄를 전방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죄목, 광범위한 적용, 고발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빈번하게 기소 대상이 된다.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재계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 활동의 과잉범죄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사 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이미 다양한 자율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진단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양형기준 완화, 배임죄 요건 세분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해야…"형사처벌 공화국" 탈피 절실
경제 관련 형벌 규정 전반에 대한 전환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노동, 산업안전, 환경, 공정거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인은 본인의 직접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외투기업 CEO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 대해 38.8%는 "한국만의 특유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응답했고, 30.8%는 "한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형사책임이 외국인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 단계적 폐지 또는 행정제재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대부분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중대 위반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만 '방패 없는 싸움'…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경영권 방어수단의 부재 역시 재계가 지적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G7 국가들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장치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과거 대기업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로 도입이 제한됐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유보 등 우회적인 방법만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이다.

재계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면 자금을 방어보다 투자로 돌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생산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방어수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장기 주가 상승률과 수익성, 배당성향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에 없는 '동일인 지정제도'…갈라파고스식 규제 손질해야
마지막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는 '전 세계 유일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으로, 지정 시 상호출자 제한, 공익법인·금융사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문제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책임이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법인 임원이나 사외이사의 독립경영 회사까지 계열사로 분류돼, 인재 영입에까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재계는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계열 제외 ▲지정자료 제출 주체 명확화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등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혁신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도적 발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라며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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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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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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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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