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전면 손질…제도 정비·정책금융 투입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8:30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신서비스 산업 육성
국회 협력해 결혼서비스업 제정안 통과 노력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 12.8조…전년比 16%↑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산후조리·웹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부터 콘텐츠·의료·인공지능(AI) 같은 수출 유망업종, 테크·데이터 기반의 신산업까지 서비스산업 전반을 손질한다.

고용과 내수의 중심축이지만, 수출과 생산성은 여전히 취약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정비와 통계 고도화, 정책금융 투입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생활형 서비스부터 수출 전략까지…정부, 산업별 손질 착수

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지만, 수출경쟁력과 생산성은 미진하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2%, 국내 총부가가치의 61%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는 18위로 상품수출(8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광주시청 야외 예식장. [사진=광주광역시] 2025.04.08 hkl8123@newspim.com

정부는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우선 손질했다. 결혼서비스는 가격정보 공개, 소비자피해 예방, 공공예식장 확대 등으로 개편됐다. 주요 결혼업체 11곳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 중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 정보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공된다.

결혼서비스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 공공예식장 수는 작년 139개에서 올해 154개로 늘었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몽골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준비 중이다. 장례서비스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이 개발됐고, 자연장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진행 중이다.

생활편의형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미용업계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온라인 창업교육과 상권분석 도구 지원이 시작됐으며, 주거 분야에서는 하자기준이 명확해졌다. 렌터카 계약 시 차량 안전정보 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웹툰·웹소설은 표준계약서 도입과 XR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작가 보호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병행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가속화됐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이 신설됐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지원됐다. 산업·기업 형태별로 분류되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올해 3월부터 본격 제공돼 정책 타깃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광·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마련됐다. 관광 분야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유효기간 확대, 공항 밖 수하물 위탁 서비스 확대 등으로 방한 환경을 개선했다. 콘텐츠 업계는 5700억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와 무역보험공사 보증 확대 등으로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바우처와 해외거점 확충도 진행 중이다.

◆ 생산성 혁신·신산업 육성…'보이지 않는 인프라' 손본다

정부는 생활형 서비스와 수출지원 전략을 넘어 서비스산업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생산성 혁신'이다. 제조업 대비 영세성이 강한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2.20 oks34@newspim.com

먼저 테크서비스, 데이터산업,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은 정책금융의 새 지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푸드테크, AI 융합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시설됐다.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358km에서 5367km로 대폭 확대됐으며, 외국항공기의 도심 비행도 일부 허용하는 UAM 실증특례도 마련된다.

영세업종의 규모화와 표준화도 중점 추진된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법인·단체 민박 운영 허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등으로 인프라 기반이 보강된다. 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세부기준과 사회서비스 표준 공유화 모델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확충됐다. 지난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난 1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도 제정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였던 세제지원과 보조금 체계도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

정부의 향후 과제는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법률안 신속 통과다. 기재부는 국회와 협력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최대 12조8000억원 지원하고 업종별 수출지원을 계속한다. 동시에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규제완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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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안 늘린 MS만 웃었다 이 기사는 7월 30일 오전 10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투자를 둘러싼 주식시장 평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29일(현지시간) 나란히 결산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때 9% 급등한 반면 메타(META)는 11% 급락했다. 모두 본업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줬으나 주가의 희비를 가른 것은 설비투자 계획을 예고한대로 지켰는지였다. 지난주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상향한 알파벳(GOOL)도 주가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다. ◆MS, 성장 가속에 지출 계획 준수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3사 중 유일하게 웃은 것은 '성장 가속'과 '예고 범위 내 지출'을 동시에 충족한 결과다. 2026회계연도 4분기(올해 4~6월) 클라우드 사업 애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 2022년 1~3월 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애널리스트 기대치는 약 40%를 웃돌았다. 애저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매출액은 18% 증가한 900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3% 늘어난 4.74달러로 모두 기대치를 초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지출은 예고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결산설명회에서 올해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종전(1900억달러)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알파벳과 테슬라(TSLA)가 잇달아 가이던스를 올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증액 없이 넘어간 사례다. 나아가 분기 설비투자는 410억달러로 주식시장 예상보다 덜 쓴 것으로 보고됐다. 실적 발표 직후 5% 미만이던 시간 외 상승폭이 결산설명회에서의 관련 발언 이후 9%까지 확대된 것은 주식시장 시선이 지출 계획에 쏠려있다는 방증이다. ◆현금 부담 상쇄한 회수 근거 마이크로소프트도 현금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분기 잉여현금흐름은 196억달러로 전년 동기 256억달러보다 23% 감소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은 투자를 회수할 매출의 근거가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애저의 성장 가속에서 수요 강세가 확인된 데 이어 견조한 수주잔액 지표까지 더해졌다. 기업 고객과의 계약 가운데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상업 부문 잔여이행의무(RPO)는 84% 급증한 6780억달러로 연간 매출의 약 2배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투자 지출 회수 경로가 클라우드 사용료 외에도 열려 있다는 점이 이번 분기에 수치로 재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는 3개월 만에 약 2000만명에서 3000만명이 넘는 규모로 늘었다. AI 인프라가 애저 매출뿐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의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 경로가 복수로 작동하는 흐름을 확인한 것이 안도의 근거가 됐다. 알파벳의 지난주 실적은 주력 투자 회수 경로로 꼽히는 클라우드 성장만으로는 신뢰 확보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82% 늘어나는 고성장을 확인시켰지만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150억달러(중앙값 기준) 올린 2050억달러로 제시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성장 가속이라는 조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았다. 다른 점은 예고에 없던 지출 확대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배로 불어나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선 점도 우려를 키웠다. ◆메타, 매출 전망 부진 속 지출 상향 메타는 성장 기대와 지출 신뢰 양쪽에서 모두 미달했다. 광고 매출(전체 매출액의 약 98% 차지)은 27% 늘어 성장세 자체는 견조했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 625억달러가 예상치 632억달러를 밑돌았다. 지출은 반대로 움직였다.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의 하한을 올려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고 총비용이 55%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8% 줄어 영업이익률이 43%에서 31%로 하락(마이크로소프트는 44.9%에서 45.1%로 상승)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매출 전망이 기대를 밑돈 가운데 지출 계획은 상향됐다. 올해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는 종전 1250억~1450억달러에서 1300억~1450억달러로 조정됐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만 50억달러 올린 형태다. 지출이 아무리 적게 집행돼도 1300억달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최소 지출선을 끌어올린 셈이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1350억달러에서 1375억달러로 25억달러 높아졌다. ◆현금흐름 4년 최저치로 '뚝' 현금흐름은 고갈 직전까지 몰렸다. 잉여현금흐름은 7억8400만달러로 2022년 3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 전년 동기 85억4900만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영업현금흐름 319억달러 가운데 311억달러가 설비투자로 빠져나간 결과다. 광고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 재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진 상태에서 최소 지출선마저 올려 잡은 셈이다. 현금 소진에도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경영진이 내놓은 근거는 공급 부족이다. 수전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결산설명회에서 업계 전반이 이번 AI 수요에 대해 연산능력을 과소 구축해 왔다며 기존 연산능력이 극히 귀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2027년 생산능력 극대화가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 관리를 요구하는 주식시장의 기류에도 투자 확대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산자원 판매, 시점 미정 현재 메타도 설비투자 회수 창구를 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숫자로 드러난 단계는 아니다. 이달 초 잉여 연산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결산설명회에서 관련 소식에 대해 대형 고객 대상 연산자원 직접 판매를 기업용 사업 기회의 하나로 직접 거론했다. 메타 로고가 부착된 사옥 외벽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그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컴퓨트 모두를 판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연산자원 자체보다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API·기업용 에이전트 등) 판매의 마진이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했다. 연산자원 외부 판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무게중심 자체는 AI 서비스에 두겠다는 의미다. 또 연산자원 판매 개시 시점은 제시하지 않은 채 조만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다음 시선은 아마존 인베스팅닷컴의 토머스 몬테이로 애널리스트는 메타 실적에 대해 "알파벳과 테슬라에서 확인된 흐름이 반복됐다"며 "매출은 강하게 늘었지만 지출은 그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 반응에 대해서는 자본 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잉여현금흐름 전망 악화를 주식시장이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식시장은 오는 30일 공개되는 아마존(AMZN)의 2분기 결산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존 역시 설비투자 계획이 초점이 된다. 아마존은 4월 1분기 결산 발표 당시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약 2000억달러로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컨센서스는 2070억달러에서 형성된 상태다. 2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405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7-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