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1%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공식화하고, 8월 초순까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현재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고,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감세 재원과 관련해 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채 시장이 재정 악화를 의식해 재차 들썩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식료품 세율을 1%로 낮출 경우 세수감은 연간으로 5조엔, 2년간 총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구멍나는 세수를 다른 주머니로 메워야 하는데, 내각 내에서는 예산 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 등으로 이를 충당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재정에 미칠 영향, 재원 확보의 현실성, 세율과 대상 범위의 적정성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논의를 통해 이해를 넓힌 뒤 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8월 초순 자민당 내부의 동의를 거쳐 각료 회의에서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감세 신중파인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간사장 등에게 의견 수렴 및 조정 작업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엔 당내 반대파의 의견을 억누르려는 의중도 자리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0%)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989년 소비세 도입 후, 자민당이 선거에서 감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야당에서 소비세 감면 공약이 마련되자, 쟁점 이슈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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