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외교·경제·안보·기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총결집 외교'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국제사회는 외교, 경제, 안보, 기술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외교 문제가 되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통상 갈등으로 이어지며, 투자 협상은 곧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분야가 외교로 귀결되는 시대인데 우리의 정부 시스템은 여전히 부처별 칸막이에 머물러 있다"며 "정보는 흩어지고 정책은 분절되며 그 결과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주요 외교 현안을 사례로 들며 정부 내 칸막이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산업부가 정유 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자 뉴질랜드와 호주가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나라는 자체 정유시설이 부족해 정유 제품 상당량을 우리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우리가 수출을 제한하면 산업은 물론 항공과 관광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의 LNG 최대 공급국"이라며 "정유 제품 수출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LNG 공급 제한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결국 외교부는 뒤늦게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며 "산업부의 검토 단계부터 외교부와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면 상대국에 미리 설명하고 신뢰를 쌓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처분 논란도 부처별 개별 조치가 외교 현안으로 번진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 협상 역시 같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주요 인사들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신속한 대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미 제1의 외교 현안으로 만들었다"며 "정작 이를 담당하는 경제 부처와 외교부 간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에 외교부와 정보를 공유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국제 환경에서는 경제가 곧 외교이고, 산업이 곧 안보이며, 기술이 곧 국익"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처가 각자의 영역만 바라보는 칸막이 국정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역량을 연결해 국익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총결집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들이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국민까지 하나의 전략 아래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국제정치 환경 요인을 국내에서 조율하고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외교가 모든 정책에 스며들고 모든 부처의 정책이 외교적 관점에서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총결집 외교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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