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평 미리보기] ④ 위태로운 'C등급' 기관 29곳…각축전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06:00

2023년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C등급'
건보공단·농어촌공사·마사회, B→C 하락
C→B 상승 중부발전뿐…'정량·정성' 중요
지표 정합성 확보·중장기 계획 성과 해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체 87개 기관 중 29곳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성과급 일부 제한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 등의 조치가 뒤따르며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C등급 탈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평가에서 등급 상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 경평결과 'C등급' 29곳…공공기관 10곳 중 3곳 낙제점

15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기관은 29곳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평균 이하의 '낙제점'을 받아 든 것이다.

C등급 기관은 공기업 11곳, 준정부기관 18곳이다. 공기업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등이다.

준정부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기관들이 대거 C등급을 받았다.

2023년 경영실적 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사업 목표 편차 반영 비중은 공기업 40%→68%, 준정부기관 42%→59%로 강화됐다.

다시 말해 정량지표에 강점이 있는 기관이라도 정성지표에서 감점이 있거나 사고 이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C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였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직 쇄신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감점을 크게 받았다. 서부발전과 마사회는 당기순손실 발생, 정책 이행률 등에서 감점을 받았다.

기재부는 C등급 기관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관장 성과지표 반영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각 기관의 중장기 계획에 ESG 평가 연계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C등급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구조적 전환 계획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 C등급 탈출 성공한 중부발전, 실패한 마사회…희비 갈린 전략

C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은 탈출을 위한 전략을 세웠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2022년 C등급을 받은 기관 중 2023년 B등급으로 올라선 기관은 중부발전 단 한 곳뿐이었다. 반면 마사회와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등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중부발전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으로 C등급을 받았으나, 사고 이후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전사 예방계획 강화, 사고 후속 조치 이행률 등을 정량화해 평가에 반영했다. 내부 통제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C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전략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중 공통으로 추진하는 개선 방향은 지표 정합성 확보, 중장기 계획 성과화, 사고·비위 이력 정리 등이다.

일례로 강원랜드는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ESG 경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환경성과 측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마사회는 윤리경영 보고체계 구축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평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과 전기안전공사 또한 안전관리 항목 대응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안전관리 직무기술서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에서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한다.

경평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움직임도 포착된다. 농어촌공사는 C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경평 대응 TF'를 신설했고, 내부통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도 운영방향에서 근거·성과기반 행정, 업무·리스크 점검체계 고도화 등 정성평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등급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경평은 상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B등급 이상 기관도 성과와 대응 전략을 강화하면, 지표가 개선된 C등급 기관이 그대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A등급을 받은 기관 다수가 올해 역시 등급 유지를 목표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C등급 이하 기관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난 경험에 비춰, 실질적인 개선 이행과 변화된 실적을 수치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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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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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