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경평 미리보기] ② 'S등급' 3년만에 나올까…안전역량 관리 도마위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A등급 15곳…S등급 2년째 부재
정부, S등급 수준 정의…"진입 장벽 높아" 어려움 토로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사망자수 1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탁월(S)' 등급은 2년째 배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15곳, '양호(B)' 등급은 30곳으로 절반 이상이 B등급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을 중요하게 살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의 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3년만에 S등급 탄생하나…공공기관 "진입 장벽 높아" 토로

13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A등급은 15곳, B등급 30곳, C등급 29곳, D등급 11곳, E등급 2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째 배출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 부족보다 평가 구조 자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2023년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고유사업과 재무성과 외에도 중장기 혁신계획 이행,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기관별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주요사업 목표 편차 반영 비중'이 공기업은 기존 40%에서 68%로 확대됐다. 준정부기관도 42%에서 59%로 높아지며 평가가 더욱 엄격해졌다는 진단이다.

또 '당기순손실 여부'나 '사망사고 등 안전 리스크'는 사실상 등급 하한선을 결정짓는 감점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A등급을 받은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무성과, 정책 이행률, 내부 혁신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중대재해나 비위행위 발생 시 등급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S등급의 수준을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S등급의 평가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단일 항목의 고득점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S등급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수성'을 목표로 유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보다는 무실점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현재 등급에 만족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경평실적에서 S등급이 없는 건 성과가 없는 기관이 늘어나기보다 진입 장벽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며 "S등급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고 1건이면 A등급도 '위태'…산재 사망사고 기관들 '방어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목해야 하는 항목은 바로 '안전'이다. 작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기업들은 올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경영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해도, 사고 하나로 전체 평가가 감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4명), 한국토지주택공사(4명), 한국전력공사(3명), 한국철도공사(3명), 국가철도공단(3명), 한전KPS(2명), 강원랜드(1명), 한국중부발전(1명), 신용보증기금(1명), 한국농어촌공사(1명), 한국산업단지공단(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다년간 사망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2023년 경영평가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꼽혔는데,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서 C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늘어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6명), 한국토지주택공사(2명), 한국철도공사(1명), 국가철도공단(2명), 한전KPS(2명), 강원랜드(1명), 신용보증기금(1명), 한국산업단지공단(1명) 등 무려 8개 기관이다.

반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줄어든 기관은 한국도로공사(-2명), 한국전력공사(-6명), 한국농어촌공사(-2명) 등 3개 기관이다. 한국중부발전은 2년 연속 사망자 수가 1명씩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를 통해 점수화, 판단한다"며 "단순히 사망자 수를 보고 판단하기 보다 기관의 안전 수준, 안전 활동, 안전 역량 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