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피해 전세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설 정도로 임대차시장의 월세화가 빨라진 데다 전세 매물마저 줄면서 전셋값도 오르고 있어서다.

월세를 선택하면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고, 전세를 구하려면 높은 보증금과 매물 부족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세금 아끼려 집주인 실거주…전세 매물 더 줄어드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택을 임대해온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전환을 고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 중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기존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빠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운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전세로 공급되던 주택이 임대차시장에서 빠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00건에서 1만9847건으로 4.6% 감소했다. 전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까지 본격화할 경우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나온다. 

전세 매물이 줄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감소하는 동시에 보증금 상승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하거나 월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전세 밀려 월세로…세입자 주거비 부담 '이중고'

문제는 전세 매물 감소로 밀려난 수요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는 매달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월세 인상은 고정적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 임대차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819건으로 전세 거래 7477건을 웃돌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54.1%로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른 임대차시장 영향을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세 물량 감소 우려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외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상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려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 오히려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확대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