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다음 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각자 받아 들게 될 성적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는 보안 사고에 대한 '0점 지표'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성과 중심의 평가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경평은 주요 지표 하나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종합 등급이 하향되며 그에 따른 성과급 삭감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기관 입장에서는 한 차례의 실수나 사고로 전사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 6월 결과 발표…D등급 이하 경상 경비 삭감·기관장 해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 2월 7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평가단장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평가에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약 4개월 동안 서면·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경평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과 직결된다. 우수(A)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최대 100%, 일반 직원은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보통(C) 등급은 차등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률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미흡(D) 이하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며, 경상 경비 삭감이나 기관장 경고·해임 건의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

특히 올해는 0점 처리 지표가 늘어나면서 단일 항목에서의 중대한 사고나 위반이 종합 등급 하락과 성과급 삭감, 예산 제재 순으로 연쇄 반영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 평가 지표는 크게 5개의 대분류 안에 다양한 세부 항목들로 구성돼 있지만,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평의 특성상 특정 지표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에 발표된 2023년 경평 결과를 보면, 총 87개 대상 기관 중 탁월(S) 등급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립공원공단 등이 대표적인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2023년 경평에서는 직무급 도입과 재무 실적 개선, 주요 사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과 당기순손실 지속 등으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도 13곳에 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등급으로 평가돼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으며, 대한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 등은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경평의 중요성에 비해 평가 과정이 '깜깜이'에 가깝다는 사실은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매해 불거지는 불만 사항이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 과정과 배점 기준, 평가단의 토론 결과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수억원에 달하고 기관장 인사에도 직결되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왜 감점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평가 지표를 모두 공개하고 있고, 평가단장과 위원단 등이 누구인지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며 "등급이 나쁠 경우 전체적인 경영 실적을 돌아봐야 한다. 평가 지표가 약 80개 정도로 다양해서 일부 미진한 영역이 있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얻으면 충분히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0점 처리' 지표 추가…공공기관 대상 관리 수위 강화

올해 시행하는 경평의 핵심 변화는 0점 처리가 명문화된 지표가 확대되며 실질적 제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신규 위험 요소까지 포함하면서 실질적인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총 5개의 지표들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량 여부와 관계없이 0점을 부여한다. 해당 지표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보수 및 복리후생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제출(허위·미제출) 등이다.

이 중 올해 경평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이다. 기재부는 매해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해당 부문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0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계량 평가로 배정된 점수는 최대 0.5점이다. 이 지표 하나만으로는 종합 등급이 좌우되진 않지만, 평가 점수가 촘촘히 분포된 기관 간 경쟁 구도에서는 0.5점 차이로도 성과급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최대 3점까지 배점된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지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전체 평가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하향 평가 시 성과급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 자체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가장 파급력이 큰 지표는 단연 '안전 및 재난관리'다. 안전법령 위반과 결합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항목 전체가 0점이 된다. 실제로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과 맞물려 기관장 해임 건의나 성과급 전액 삭감 조치로 직결될 수 있다.

또 기관 감사 결과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행위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등에도 0점 처리된다. 총 2.5점에 달하는 '윤리경영' 지표 전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윤리경영 지표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새로운 '0점 리스크'를 안고 촘촘해진 평가망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등 관리 사각지대였던 영역까지 0점 처리 지표로 추가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023년 경평에서도 탁월(S) 등급이 전무했던 가운데, 올해 성적표에는 지난해보다 나은 결과들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평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 스스로 경영 실적을 면밀히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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