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벌점 9.2% 줄어…기관주의 조치 1곳
우수기관은 점검 면제·평가 우대 인센티브
"국민 눈높이 맞춰 공시 투명성 제고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위반 벌점이 없는 '우수공시기관'은 14개, 벌점이 2년 연속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로 집계됐다. 반면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대상은 1개였고, 40점 이상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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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사진=뉴스핌] 2025.03.27 100wins@newspim.com |
전체 공공기관의 공시 품질은 개선세를 보였다. 총 벌점은 전년 대비 9.2% 감소했으며, 이는 공시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일대일 멘토링 컨설팅 등의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점검 면제와 경영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기관주의 대상 기관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시 책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통합공시 매뉴얼을 개선해 기관에 배포하고, 공시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올해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도 이에 걸맞게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