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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협회·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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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3사에 항소심 진행
오는 5월 12차 변론기일 앞두고 '긴장'
박노숙 협회장 "흡연, 노인 건강 위협"
김현미 센터장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지지 서명은 담배 소송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의 일환이다. 노인 세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지지 확산과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25일 박노숙 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오른쪽)을 만나 공단 담배소송 지지서명 판넬을 들고 소송 승소를 응원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4.28 sdk1991@newspim.com

박노숙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 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지지는 노인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00만 명 범국민 지지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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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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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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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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