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 '자율관리 특례' 혜택…내·외국 혼용 과세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8:30

관세청, 19일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발표
FTZ에 '자율관리 특례' 부여…신속 보세 가공 지원
외국 원재료 비율로 과세…내국 원재료 촉진 목표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15km→30km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자유무역지역(FTZ) 내 선박 제조업체인 A사는 보세사 채용 등 자율관리 요건을 충족해 '자율관리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외작업 관련 절차를 세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A사 대표는 "업무 효율성이 커지고 비용이 절감돼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FTZ 내 제조 B사는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비율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받게 됐다. B사 대표는 "혼용 제품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 원재료 사용 비율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제조업체에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세 가공을 돕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국 원재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 FTZ 업체에 '보세 공장' 동일 혜택…자율관리 특례·혼용비율 과세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정부는 FTZ 제조업체에 보세사 채용과 원재료 수량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율관리 특례를 부과해 준다.

현행 제도상 FTZ는 보세사 채용과 물품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필수요건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485개 FTZ 외국물품 취급업체 중 보세사 채용은 16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 적발과 불이익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FTZ 업체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반입정지 13건·과태료 750건 등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제조업체를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해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FTZ 제조업체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과 보세사 채용, 시스템 열람 권한 세관 제공 시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FTZ 업체들의 법 위반과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는 한편, 절차를 생략해주는 등의 특례로 신속한 보세 가공과 업무 효율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를 혼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 입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의 가격만 공제해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보세 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예컨대 모 업체가 외·내국 원재료 각 100만원을 들여 가격이 300만원인 생산 제품을 제작할 경우, FTZ는 세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세 공장의 과세 가격은 150만원으로 이보다 50만원 적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FTZ에도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Z도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세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Z가 보세 공장에 비해 관세가 많이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보세가공제도 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FTZ 제도를 활용한 제조·가공 확대와 내국 원재료 사용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보세 가공으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주력…'비용 부담' 경감 초점

정부는 보세 가공을 활용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제품·연구 물품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 공장의 시제품·연구 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할 시, 과세 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동 시 일일이 수입 통관 후 반출입했다.

조선·항공·플랜트 등 거대·중량 산업 유치도 지원한다. 보관기관이 3개월로 제한된 FTZ 부두 중 거대 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물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Z·종합보세구역 내 중량 단위 물품의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분할·합병 관리가 가능한 물품을 '수량 단위' 화물에서 '중량 단위' 화물로 확대해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마산자유무역지구 전경 [사진=경남도] 2024.07.27

신속한 보세 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 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요건을 기존 15km에서 30km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세 공장을 증설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보세 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를 확대한다. 법률 위반 내역이 없는 우수업체는 보세 공장 간 보세 운송 시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 수리될 수 있도록 특례 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 물품 제조·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생산 제품을 장외 작업장에서 원보세 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장외 작업장에서 직접 수출입 신고·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한다. 장외 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도 허용해 준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용과 물품 관리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외국 물품별로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원재료·포장재에 대해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 관리를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리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FTZ 생산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이 아닌 원재료 가격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비용·이윤이 포함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원료 과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FTZ에 납품한 물품을 국내 반품할 시 관세 납부 없이 반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FTZ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한 뒤 관세 등을 납부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FTZ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된 물품이 하자 등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지만, FTZ에 내국 물품을 공급할 시에는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반입 신고를 취하하는 것만으로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게 돼 FTZ로부터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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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