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강제할 권한 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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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서두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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