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즉각 발효를 예고했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일시 보류했다. 무역실태 조사가 나오는 4월1일까지 주요국과 협상 채널을 열어둔 것이다. 자릿세 수금에 나선 미국과 이를 모면하려는 주변국들 사이에 물밑 협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각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非)관세 장벽 모두 검토해 관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알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주의 교역 관계 보장에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관련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해 상호 관세 발효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 "한국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FTA 무색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관세율 계산기를 두들길 때 관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로이터 통신은 과거 한국이 미국의 15개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2007년에 한미 FTA를 체결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는 트럼프의 요구로 FTA를 개정했다며, 관세율은 0.002~0.003%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한국이 상호 관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분석이었다.
지난 12일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채소, 과일 등 특정 한국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식품 관련 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의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고 있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 3860억 원)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번째로 큰 무역적자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없앤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흑자가 가장 크고, 대미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먼저 연구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높은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공정한 수치를 매길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문제 삼아 얼마든지 관세 카드를 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이후로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을 두루뭉술하게 발표한 것은 사실 각국을 협상테이블로 부르기 위한 설계라면서 협상 목표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도 포함한다고 이 관리는 알렸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EU 모두 미국과 동맹이거나 우호적 파트너이긴 하지만, 상관없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무역 불균형을 뿌리뽑기 위해 동맹에도 예외 없이 국가별 맞춤형 관세율을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이 관리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다.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특정했다.
◆ 한미 FTA 개정 압박하나? 협상은 누가 '빨간불'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낸 무역흑자만큼 미국산을 더 수입하라는 압박일 텐데, 오는 4월 초까지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정상 외교에 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시바 일본 총리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 "이는 실무진이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와 대면해야 하는 일"이란 설명이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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