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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안철수 "이대로 가면 내리막길…중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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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치할 생각 제로…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한 것"
"우군 확보하고 투자해야 개혁 성공…尹, 과정 모르고 숫자부터 던져"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 대회하고 같아…공평한 기회 주어져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싸우느라 멈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과제가 정말로 많다"며 "일종의 폭탄돌리기 내지 수건돌리기 때문에 해결 안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적인 해법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대회하고 같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속아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줄 잘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는 사회, 정말 이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를 설립했다.

안 의원은 2012년 9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김가희 기자, 이하 김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김가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 교수) 청년들의 아주 압도적인 열광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것이 2011년 상황 속에서 50%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5%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분께 양보하셨어요.

▲(안철수 의원, 이하 안 의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 그렇습니까?

▲(안 의원)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하는데 서울대 총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옮겼죠.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두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제로(Zero)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처음 나와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와 있었었고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2012년 9월까지 1년 이상을 서울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정치를 2011년부터 했고 박원순한테 양보했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아예 그때 좀 공개적으로 알려서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는 정치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건 정말 양보도 아니고 저는 정치 안 한다는 선언이었고요. 서울대에서 월급 받는 교수였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은 정치한 해가 아닙니다.

-(김 기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2012년이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12년 9월 19일입니다.

-(김 기자) 지금은 어느덧 4선 중진 의원이 되셨어요. 그때랑 비교해 보셨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안 의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개혁안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그런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의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2천 명 증원' 이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지금 지방 의료가 자꾸 쇠퇴한다. 두 번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자꾸만 부족해진다. 세 번째 의사를 돌보지는 않지만, 치료 약을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 과학자를 키우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방의료원을 짓고 그다음에 의사 과학자를 키우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사실 국민 중에서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의사 수를 여기에 적당하게 얼마 정도를 채워야 되니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는 의사들도 반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의 프로세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정치하면서 알게 됐던 게 처음에 우군을 확보하고 먼저 정치에서 솔선수범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 하는 개혁을 하는 게 개혁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정말 잘못했던 점이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처음부터 숫자를 던진 거죠. 교육 개혁을 하려면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교육 개혁 처음 말이 뭡니까? 5세 입학. 그다음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우군을 확보하는 대신에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뭡니까? 10% 삭감. 의료 개혁할 때 제일 처음 던진 말이 뭡니까? 2천 명 증원. 숫자부터 던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정부 개혁입니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됐죠.

-(최 교수) 정치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정치 문외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모른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 의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때 그때 서울시장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도 없었지만,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 교수) 그러면 정치를 다시 해보겠다고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 의원) 네. 원래 생각했던 서울대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그 일을 해야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정규의 길을 걸었으니깐요. 서울의대 나와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그대로 교수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필요한 일이면 해야겠다. 그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의학의 길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사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그때 제가 퇴년, 그러니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였었는데요. 그거 포기해서 사표 내고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최 교수) 정치 신인에서 이제는 정치 베테랑의 모습이, 4선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의 비전이나 생각과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과정과 원칙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안 의원) 그전에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계층 구분이 됐죠. IT가 그걸 강화시키고 인공지능이 이걸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 대회하고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달리기 대회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누구 잡고 이런 반칙하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골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1등한테만 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 공헌도에 따라서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을 줘야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날 하필이면 몸살이 났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양호실에 보내서 잘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속아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줄 잘 선 사람이 새치기당하지 않는 사회, 정말 이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골인한 다음에도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회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고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돌아가서 이야기인데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3가지가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은 쉽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좀 늦었지만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 우리나라에 넘어가야 할 산은 과거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다시 말해서 친일이다, 친중이다. 또 우리나라의 정부는 과연 언제 시작했느냐, 국가 설립은 언제냐, 이거 가지고 사실 논의가 많죠. 그 말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안 의원) 외교를 넘어서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좌우로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것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 분열에 완전히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도주의적인, 그리고 또 합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임시 정부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만, 주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3개가 다 된 게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처음 시작을 임시 정부부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주권이 없으니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1948년에 완성을 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중도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통합이 안 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해서. 우리 지금 적은 외부거든요 사실. 바로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그게 3대 해킹 강국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화약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으면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면서 관세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막강한 인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 경쟁인데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싸워서 되나 싶습니다. 중도적인 해법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지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그냥 멈춰 있나요. 뒤로 가고 있나요. 지금 거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여기까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는 없다. 거기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교수) 상황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한번 큰마음 먹고 해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안 의원) 우리나라 과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내지 수건돌리기 때문에 해결 안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국민연금. 욕을 안 들으려고 그냥 미뤄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욕을 듣더라도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정체돼 있는, 거의 0%로 떨어지는 성장률.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초격차 기술이라고 해서 1, 2등이 격차가 없을 때는 뒤바뀔 수 있고 이익도 별로 안 나지만 1, 2등이 격차가 아주 심해서 초격차가 되면 여기서 이익도 많이 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였지만, 점점 포텐셜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지만 성장이 가능하고요. 7개 정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달리다 보니까 주위 동료가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순을 고쳐야죠. 연금도 마찬가지고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혁 이슈가 뒤에 또 있는 셈입니다. 순전히 저는 정치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 전부 다 모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금 모으기 운동, 전부 다 모이고. 거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양쪽으로 나뉘어서 거의 두 나라가 돼 버린. 사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인데요. 그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51 대 49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49%가 승복하고 잘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하나회 척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다 국민통합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정계 은퇴 후에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안 의원) 나름대로 저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안랩이 성공한 다음부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말로 중요한 제 삶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재산 나눠 드리는 거, 형편이 어려운 분께. 그다음 전쟁에 나갈 때 로마가 유지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로마의 귀족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때는 사람들이 면역이 없어서 사실은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때인데 저도 거기 나갔거든요. 나름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정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최 교수)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 기자) 오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장기간 얘기 듣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말씀 주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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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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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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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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