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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안철수 "대선 최악의 진영대결...중도층 한표라도 더 받아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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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 안하면 불행 되풀이 될 것
이재명 답 안해...만에 하나 돼도 불행한 결말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차기 대선은 양쪽 진영이 30%씩 똘똘 뭉치는 치열한 진영대결이 될 것"이라며 "승패를 좌우할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열개 생각 중 아홉개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다면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나 자식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절대 반지를 가진 제왕적 대통령에 기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답이 없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과 국가가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에서 21.4%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였고요. 대표적인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네. 1987년에 개헌이 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의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낡은 40년 된 이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AI도 마찬가지겠죠.

-(안 의원) 헌법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 그다음 대통령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AI를 비롯한 IT 산업이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의 제약을 받아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복지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복지인데 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지방 분권입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9개 나라는 이코노믹 센터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 지구가 다수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뉴욕이 있죠 시카고에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죠. LA가 있죠. 일본 같으면은 동경에 있죠. 후쿠오카가 있죠. 오사카가 있죠. 중국 같으면은 북경에 있죠. 상해가 있죠. 홍콩에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수도권 한 곳만 경제 중심 지역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수도권만큼이나 저 번성하는 그런 경제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학자들은 500만 명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 지구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개헌을 하게 되면 핵심은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일 텐데 안 의원님은 권력 축소형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 권력만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균형과 견제인데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면 권한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5배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장관을 임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이 가능한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 5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반지와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반지를 낀 샘과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견제도 안 받습니다. 나머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시도지사 시장들 전부 다 대통령 아래니까 실수를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 사실 개헌은 3개월이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하셨어요.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과 국가가 결국은 불행한 그런 그 결말을 맞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기자)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도 1년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때까지 합의가 되는 것만 이제 개헌안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치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 발을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나가기가 힘들면 반발을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반발을 나가고 그다음에 적합한 시기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반발을 나간다 그게 정치에서 가능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난다면 안 의원님은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안 의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인데 작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나마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부 재정을 줄인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는 그냥 파탄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핀셋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자면 저는 AI 추경을 하자,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시켜가지고 5000억 달러(720조 원)를 투자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얼마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1조 8000억입니다. 중국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따라 잡겠습니까?

-(이 기자) 일부 예산은 또 삭감됐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길러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중국의 전문가는 41만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특허를 가진 핵심 기술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걸로 승부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7년도에 한 2만 8000 명 정도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컴퓨터)까지는 모두 다 도구입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쓰는 도구니까 사실은 그걸 쓸 수 있는 전문가 숫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즉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규모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정말 100만 명이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경향을 타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자)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선거구제 5.5%포인트 차이인데 국회의석은 70석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은 표가 사표가 된 것이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안 의원님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개헌이나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아주 작은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해봤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큰 당 둘 중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표가 생긴건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마저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표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의사만 국회에 반영됩니다.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원 구성의 지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이 다르니까 국회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멸시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1%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당을 찍으면 그 표까지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그 의회의 구성 지도가 100% 동일합니다. 사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대 선거구제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2명을 뽑는 걸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1명을 뽑으나 2명을 뽑으나 둘 다 소선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 뽑힙니다.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야 다양성이 보장된다. 다른 당도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 의원들의 구성 지도가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는 가능한데 시골 같으면은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곳인데 의원이 1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농 복합제 즉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4명 정도 뽑는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정치권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서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제도가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아주 평온한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벽돌담이 쌓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늘지고 습기가 차고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다 싶어서 이제 이 벽을 허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벌레입니다. 자기들 살 데가 없어지니깐요. 그래서 사실 아주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현재 아주 나쁜 제도에서 어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물리쳐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어요. 국민의힘이 좀 올라갔고 민주당이 좀 떨어지면서 뒤집히는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거에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여당이 좀 중도층보다는 보수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 의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갤럽 같은 조사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성향이 나옵니다.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조사와 옛날 나오는 조사를 보면 보수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선을 치러봤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가장 그 양쪽이 똘똘 뭉친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설령 그전에 싫어했던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후보가 뽑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유권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정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긴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생각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중도 보수든 또는 중도든 무조건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생각이 같은 사람들 분끼리 30%가 뭉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하고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생각은 다르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은 달라도 우리 편이라고 하고 다 포용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이 기자) 안 의원님은 당내 AI 특위 위원장이에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었고 AI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시급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AI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 AI 칩들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웨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놀라셨죠?
아주 저성능 칩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혁신을 이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AI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이공계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의과대학 가지 않습니까? 정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IT 기술이니까 IT에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물론이지만 우리 과거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 현재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값진 것들이 많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거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장금'이 또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실록이 있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는데 번역이 10%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1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번역 다 하면 뭐 합니까? 다행히 그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이 가능하게 돼서 한 20년 정도면 될 수 있다. 그런데 20년 후면 벌써 세상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인문학에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연구원도 많이 만들고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자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콘텐츠 이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꼭 돼야 됩니다.

-(이 기자) 네 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I 예산 1조 8천억이라고 그랬는데 GPU 1만 개 사면 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안 의원님이 5조에서 10조 정도 AI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의원) 예 사실 저 AI 대부분이 AI 칩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 왜 GPU를 쓰느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이게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병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U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인공지능 기능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GPU를 AI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GPU가 원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전용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NPU(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다른 AI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쓰려고 GPU를 쓰지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AI 전용 칩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AI 예산은 추경에서 어느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안 의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20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조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에 돌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최대는 20조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하나는 AI 그래서 AI는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서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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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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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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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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