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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안철수 "대선 최악의 진영대결...중도층 한표라도 더 받아야 승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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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 안하면 불행 되풀이 될 것
이재명 답 안해...만에 하나 돼도 불행한 결말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차기 대선은 양쪽 진영이 30%씩 똘똘 뭉치는 치열한 진영대결이 될 것"이라며 "승패를 좌우할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열개 생각 중 아홉개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다면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나 자식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절대 반지를 가진 제왕적 대통령에 기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답이 없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과 국가가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에서 21.4%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였고요. 대표적인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네. 1987년에 개헌이 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의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낡은 40년 된 이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AI도 마찬가지겠죠.

-(안 의원) 헌법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 그다음 대통령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AI를 비롯한 IT 산업이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의 제약을 받아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복지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복지인데 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지방 분권입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9개 나라는 이코노믹 센터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 지구가 다수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뉴욕이 있죠 시카고에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죠. LA가 있죠. 일본 같으면은 동경에 있죠. 후쿠오카가 있죠. 오사카가 있죠. 중국 같으면은 북경에 있죠. 상해가 있죠. 홍콩에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수도권 한 곳만 경제 중심 지역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수도권만큼이나 저 번성하는 그런 경제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학자들은 500만 명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 지구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개헌을 하게 되면 핵심은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일 텐데 안 의원님은 권력 축소형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 권력만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균형과 견제인데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면 권한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5배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장관을 임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이 가능한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 5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반지와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반지를 낀 샘과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견제도 안 받습니다. 나머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시도지사 시장들 전부 다 대통령 아래니까 실수를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 사실 개헌은 3개월이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하셨어요.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과 국가가 결국은 불행한 그런 그 결말을 맞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기자)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도 1년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때까지 합의가 되는 것만 이제 개헌안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치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 발을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나가기가 힘들면 반발을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반발을 나가고 그다음에 적합한 시기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반발을 나간다 그게 정치에서 가능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난다면 안 의원님은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안 의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인데 작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나마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부 재정을 줄인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는 그냥 파탄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핀셋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자면 저는 AI 추경을 하자,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시켜가지고 5000억 달러(720조 원)를 투자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얼마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1조 8000억입니다. 중국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따라 잡겠습니까?

-(이 기자) 일부 예산은 또 삭감됐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길러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중국의 전문가는 41만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특허를 가진 핵심 기술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걸로 승부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7년도에 한 2만 8000 명 정도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컴퓨터)까지는 모두 다 도구입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쓰는 도구니까 사실은 그걸 쓸 수 있는 전문가 숫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즉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규모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정말 100만 명이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경향을 타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자)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선거구제 5.5%포인트 차이인데 국회의석은 70석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은 표가 사표가 된 것이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안 의원님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개헌이나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아주 작은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해봤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큰 당 둘 중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표가 생긴건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마저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표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의사만 국회에 반영됩니다.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원 구성의 지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이 다르니까 국회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멸시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1%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당을 찍으면 그 표까지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그 의회의 구성 지도가 100% 동일합니다. 사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대 선거구제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2명을 뽑는 걸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1명을 뽑으나 2명을 뽑으나 둘 다 소선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 뽑힙니다.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야 다양성이 보장된다. 다른 당도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 의원들의 구성 지도가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는 가능한데 시골 같으면은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곳인데 의원이 1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농 복합제 즉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4명 정도 뽑는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정치권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서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제도가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아주 평온한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벽돌담이 쌓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늘지고 습기가 차고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다 싶어서 이제 이 벽을 허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벌레입니다. 자기들 살 데가 없어지니깐요. 그래서 사실 아주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현재 아주 나쁜 제도에서 어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물리쳐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어요. 국민의힘이 좀 올라갔고 민주당이 좀 떨어지면서 뒤집히는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거에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여당이 좀 중도층보다는 보수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 의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갤럽 같은 조사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성향이 나옵니다.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조사와 옛날 나오는 조사를 보면 보수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선을 치러봤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가장 그 양쪽이 똘똘 뭉친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설령 그전에 싫어했던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후보가 뽑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유권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정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긴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생각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중도 보수든 또는 중도든 무조건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생각이 같은 사람들 분끼리 30%가 뭉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하고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생각은 다르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은 달라도 우리 편이라고 하고 다 포용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이 기자) 안 의원님은 당내 AI 특위 위원장이에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었고 AI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시급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AI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 AI 칩들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웨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놀라셨죠?
아주 저성능 칩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혁신을 이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AI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이공계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의과대학 가지 않습니까? 정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IT 기술이니까 IT에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물론이지만 우리 과거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 현재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값진 것들이 많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거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장금'이 또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실록이 있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는데 번역이 10%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1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번역 다 하면 뭐 합니까? 다행히 그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이 가능하게 돼서 한 20년 정도면 될 수 있다. 그런데 20년 후면 벌써 세상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인문학에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연구원도 많이 만들고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자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콘텐츠 이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꼭 돼야 됩니다.

-(이 기자) 네 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I 예산 1조 8천억이라고 그랬는데 GPU 1만 개 사면 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안 의원님이 5조에서 10조 정도 AI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의원) 예 사실 저 AI 대부분이 AI 칩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 왜 GPU를 쓰느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이게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병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U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인공지능 기능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GPU를 AI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GPU가 원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전용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NPU(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다른 AI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쓰려고 GPU를 쓰지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AI 전용 칩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AI 예산은 추경에서 어느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안 의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20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조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에 돌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최대는 20조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하나는 AI 그래서 AI는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서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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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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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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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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