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헌론에 포위 당한 '대선 1강' 이재명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0:26

친명, 작년 11월까지 임기단축 개헌에 적극적
비상계엄 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입장 급선회
개헌 여론·자신의 지지율 정체에 타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출신 정대철 회장이 이끄는 헌정회도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하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정도다. 역설적으로 37년 만의 개헌은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치 세력은 이 대표의 친명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5년)를 1년 또는 2년 단축한다는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하려 했다. 윤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24 choipix16@newspim.com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독주 체제를 갖춘 이 대표와 친명계는 개헌을 거둬들였고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선회했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우선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면서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 그러니까 제23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로 하고, 23대 국회 출범과 함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가 폐지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개헌을 시사했다. 나름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까지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적극적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현행 헌법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짓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스스로를 '개헌론자'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40년 된 87년 체제(1987년 개헌으로 이뤄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만 더 이상 불행한 사태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도 만나 개헌에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대통령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의미다.

변수도 있다. 여론의 흐름이다. 50%가 넘는 개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되풀이되면서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30% 중반대의 박스권에 묶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대 유리한 국면에서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45% 이상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비호감도가 높아 중도층 공략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대표가 대선 전략 측면에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개헌을 하되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처리하는 타협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헌 성사 여부도 여론의 추이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