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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과 민심 사이...고민 커지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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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등 강경 드라이브가 역풍 불러
'카톡 검열' 논란도..."정국 운용 기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민주당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민심을 거스른 역주행의 산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악재도 쌓여간다. 당내에서 강공으로 일관해 온 정국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다.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조사까지 등장했다. 한때 24%포인트(p)까지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2%p까지 좁혀졌다. 다른 조사도 비슷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10%p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p 빠졌다. 사실상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6~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47.5%)보다 7.1%포인트(p) 하락한 40.4%였고, 국민의힘은 29.6%에서 10.4%p 상승한 40.0%였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5%였다.

지지율이 요동친 원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독주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했지만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탄핵 대응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등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이 최근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의원들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굳이 긍정 요인을 꼽으라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애매한 포괄적 사과를 한 것 정도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직접적인 사과를 했지만 시점은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였다. 물론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실책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대국민 홍보전을 유리하게 이끌은 것은 맞지만 원인 제공자는 역시 민주당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론을 요동치게 했을까. 민주당의 겹악재다. 결정적인 요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꼽을 수 있다.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채 정치권에 합의를 촉구하자 주저 없이 탄핵했다. 명분이 악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했다. 한 마디로 조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고심끝에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하자 탄핵사유가 된다며 탄핵 으름장을 놓았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내란죄 철회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틀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틀 자체가 바뀌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른바 동일성 원칙이다. 이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그만이다.

국민 여론은 다른 문제다. 내란죄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믿는 다수의 국민에게 내란죄 삭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내란죄를 빼면 뭐가 남느냐"는 여당 공세가 상대적으로 더 먹히는 이유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서둘러 단독 처리한 내란죄 특검의 일부 내용도 논란거리다. 외환죄 사유에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이 포함돼 있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중 대북전단 등은 미국 조야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졌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카톡 검열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2일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취지의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검열하겠느냐"며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겠다"며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접수·고발 시스템인 '민주파출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이들의 명단을 넘기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호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도 "과대망상적 정치선동"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은 450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보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카톡을 들여다 보는 걸 반길 사람은 없다. 민주당이 이 논란을 잘 수습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속조조절론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현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여당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도 "민주당이 적절하게 문제를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탄핵의 문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 등을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줄탄핵 등 강공 일변도를 여론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다. 경제와 안보 등 위기상황에서 여당과 대화 없이 일방 독주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내 1당으로서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기 대선에 올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당내 목소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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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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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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