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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안철수 "기성세대가 불공정 이해해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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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재 양성·콘텐츠"
"의사 되면서 두 가지 정체성 가져…공익적인 마음, 문제 해결사"
"의대, 불공정 이슈 있어…기준 확 낮추는 자체가 불공정"
"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생…현실에 근거한 정책 만들 수 있게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든 불공정 이슈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그걸 이해해야지만 세대통합·사회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정식 과정을 거쳐서 한국 하키 선수단이 됐는데, 갑자기 북한과 합치면서 반을 떨어트렸다"며 "그걸 기성세대들이 상상을 못 했던 거다. '남북 간에 합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불공정이냐' 생각했던 건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불공정 이슈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대에) 합격했는데, 바로 그다음 해에 기준을 확 낮춰서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를 설립했다.

안 의원은 2012년 9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김가희 기자, 이하 김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김가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첫 질문은 가볍게 근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철수 의원, 이하 안 의원) AI 특위 위원장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수도 15명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각자 일들 나눠주고 계속 체크하고 정부 부처 만나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 교수) 좀 소개해 주시죠.

▲(안 의원) 예. 네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는 하드웨어, AI 칩이 있어야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딥시크 쇼크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저가 성능의 하드웨어로도 소프트웨어만 훌륭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걸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잡아야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재밖에 없으니까, 인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AI를 제대로 하려면 IT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인문학에 투자를 늘려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특히 조선시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한자로 돼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무수한 좋은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의원님은 마라톤 관련 책을 쓰실 정도로 마라톤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계시잖아요. 요즘도 달리기하고 계세요?

▲(안 의원) 처음에 제가 마라톤 시작한 게 제 딸 때문입니다. 외동딸이 있는데요. 뛰기를 좋아해서 아침에 뛰러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새벽이라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돌봐줄 겸 해서 같이 나갔는데 제가 100m도 못 뛰고 헐떡거리면서 오히려 쫓아가기가 힘든 걸 보고 딸이 앞에서 안쓰럽게 쳐다보는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재작년에는 제가 춘천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고요. 작년에는 JTBC 풀코스 완주하고 이번에 바로 다음 달이죠. 동아 마라톤, 서울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 풀코스 지금 신청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기자) 마라톤하시다 보면 사실 시민분들하고 직접 만날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안 의원) 너무 많습니다.

-(김 기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안 의원) 많습니다. 저는 주로 분당에 있다 보니까 분당 중앙으로 탄천이 흐르거든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뵙니다. 거기 산책 오신 분들이 저 알아보고 말을 걸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분 동안 민원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대화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책을 좀 읽어보고 또 TV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신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안 의원) 한글을 떼면서부터 책을 손에 놓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전집류를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친구분이 전집류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거절을 못해서 사주시곤 하십니다. 전집류 상자를 제 책상으로 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은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뭐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본 것 같은데 그게 제 삶의 지평을 굉장히 많이 넓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카뮈의 페스트도 봤으니까요. 약간 조숙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의 독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미래의 의사 그리고 정치 이렇게 연결되는 꼭짓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의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읽은 책으로 만들어진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긴 생각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긴 생각은 아니다. 그런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책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백신을 개발할 때의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 이전에 의사이셨잖아요. 그리고 심장 연구하셨어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 교수) 심장을 연구하시다가 갑자기 백신으로 간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컴퓨터 언어를 배우셨습니까?

▲(안 의원)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배운 이유가 의학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심장이 어떻게 혼자서 박동하고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연구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있는 신호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아날로그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심장은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환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 변환하는 기계가 바로 AD 컨버터, 문제는 이 기계는 구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겁니다. 제 실험을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 배워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의학 논문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운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또 컴퓨터였습니다.

-(최 교수)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안 의원) 아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의대를 안 갔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가 되면서 가진 정체성이 두 가지거든요. 공익적인 마음.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는 다들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문제 해결사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느 사이에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혔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맞닥뜨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생각 그다음에 또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무료로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옳지 않다. 내 직업은 또 의사다 그런 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 미국으로 가셔서 또 이제 다른 공부를 하시게 되죠.

▲(안 의원) 네. MBA 공부했습니다.

-(최 교수) 갑자기 경영에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안 의원) 그 이유가 이제 안랩 CEO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 경영인이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바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어려운 벤처 기업들 도와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장은 도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는 건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되기가 힘들고 또 체계화가 덜 돼 있으니까 '아, 이게 공부가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요. 그러면 MBA를 가서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제대로 범위도 넓히고 체계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토플 시험 치고 GMAT 시험 새로 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GMAT 시험이 하버드도 갈 정도로 잘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익숙했던 와튼스쿨로 가게 된 거죠. 뭐 딴 말입니다만 지금 와튼스쿨 동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제대로 익혀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전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여러 벤처 기업들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최 교수) 워낙 머리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노력형인가요?

▲(안 의원) 저는 노력형입니다. 사실 저 백신 만들 때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의과대학 박사 과정 첫 학기 때, 1988년에 처음 바이러스가 나타난 걸 치료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3시간 동안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하고 백신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의학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머리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잠을 좀 적게 잤던 타입이었습니다.

-(최 교수) 또 가지고 계시던 재산도.

▲(안 의원) 네 절반 기부했습니다.

-(최 교수) 절반 기부해서 1500억 정도를 기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안철수 신드롬'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노력형이기도 하고 정말 뛰어나고 업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봉사에 대한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한국 청년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는 어땠습니다.

▲(안 의원) 사실 제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또 사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도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교수를 하던 어떤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 작가인데 나와 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내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릎팍 도사라는 데서 자꾸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나가세요. 요즘 많이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지' 사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최 교수)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하셨군요.

▲(안 의원) 네.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 교수) 제가 이제 기억하기론 박경철 의사였나요. 같이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왜 청년들이 열광했을까요?

▲(안 의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기계공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아,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못 살겠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그 나이 때는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다독였는데 그게 그 학생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카이스트 바로 옆에 충남대가 있거든요. 근데 충남대 학생이 또 저보고 좀 상담하자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뭘 괴로워하는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눈물 닦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거의 하루에 10통씩, 나중에는 100통씩, 1년에 3천 통씩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청춘 콘서트입니다.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그 수많은 학생, 그때 제일 처음 찾아갔던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충남대였었는데요. 1800명 강당인데 3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앉고, 모자라 가지고 계단에 앉고, 모자라 가지고 강단에 다 앉고, 그래서 겨우 채웠었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이렇게 1 대 3000이 1 대 1의 개인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최 교수) 지금 청년들과 그 당시 청년들과 눈높이가 달라졌을까요?

▲(안 의원) 많이 다릅니다. 사회 현상으로 대표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하키 선수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정식 과정을 거쳐서 한국 하키 선수단이 됐는데, 갑자기 북한과 합치면서 반을 떨어트렸거든요. 이건 불공정이다. 그걸 기성세대들이 상상을 못 했던 겁니다. '남북 간에 합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불공정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대생들 갑자기 2천 명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불공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같은 제도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는데, 바로 그다음 해에 그 기준을 확 낮춰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서로 굉장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불공정 이슈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이해해야지만 세대 통합·사회 통합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 기자) 의원님 하면 '직업 부자'로도 유명한데 경험해 보셨던 5가지 직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직업은 뭘까요?

▲(안 의원) 제가 처음에 의사였었고 지금도 의사 면허 갖고 있죠. 지금 병원 개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병원 개업하면 사람이 안 오고 컴퓨터 갖고 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인데. 두 번째로는 이제 IT 전문가, V3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안랩이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보안 회사로 지금 판교에 있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제가 대학교수를 했는데 저는 참 고마운 게 굉장히 다양한 대학교수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를 3번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단국대 의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지방 사립대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과학기술부 산하 대학이니까 교육부 산하와 어떤 점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국립대가 가진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구나, 다 경험했던 것이 저한테는 참 뜻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5개 중에 정치가 제일 어렵죠. 문제도 제일 많고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사실 의사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백신 벤처 기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점을 찍는다고 할까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점을 찍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전에 지식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건강 상담하러 오면 그거 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게 기업인데 개발자하고 기업가는 다르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연결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까. 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점으로서의 인생만 계속 살까' 하다가 요즘 와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떨어져 있던 점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했죠. '인생은 Connecting The Dots다. 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정치를 하면서 의학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경영·경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교육 개혁에 대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제대로 된 업적을 쌓고 그다음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하는데 정말 현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저는 이런 점들을 연결하는 Connecting The Dots로서의 삶을 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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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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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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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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