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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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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중요 결정 조기 마무리·흔들림 없는 집행 당부
TK신공항·TK통합·군부대 통합이전 등 6개 과제에 역량 집중
경대병원 이전·명복공원 현대화·수상공연장 조성 등 문화·복지 강화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8, 9일 이틀에 걸쳐 본청 실·국,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대구혁신 100+1' 핵심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혁신 과제의 연내 완성도 극대화를 위해 중요 정책 결정사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이후 실행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실·국·기관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일체의 배석자 없이 직접 보고했으며, 사업 전반의 로드맵과 예상 리스크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구혁신 100+1'의 완성을 뒷받침할 정책, 조직·공공기관, 재정관리 방안은 더욱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 정책, 조직․공공기관, 재정 관리

정책관리에 있어 대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인 △미래신산업 전환, △대구경북신공항, △대구경북통합, △군부대 통합 이전, △맑은 물 하이웨이, △달빛철도를 6대 브랜드 과제로 선정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즉시 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직·공공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2월 조직개편 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2급 단장 체제의 신공항건설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

증원없는 조직관리 기조하에 상반기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핵심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하반기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조직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공기업 수준으로 상향하여 재정운영·경영평가 등을 강화한다.

재정관리로는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세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의 상황에서도 지출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비확보는 2월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타 등 법정 사전절차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1분기 역대 최대 지급 예정인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악의 불경기 극복을 위한 신속집행은 1분기 40%, 상반기 65% 이상 집행의 역대 최대 목표를 설정하고, 설명절 전(前)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사진=대구시] 2025.01.10 yrk525@newspim.com

◆ 6대 브랜드 과제 집중관리

홍준표 시장은 쇠락을 거듭하던 대구경제에 첨단기업 유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ABB·로봇·반도체 등 5대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대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202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UAM 등 신공항 중심 교통 인프라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통합에 대해서는 경북도의회의 동의만 남은 상황으로, 나라가 안정되는 즉시 특별법 국회 통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0%에 육박하는 시민들의 찬성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군부대 통합이전은 활력을 잃은 도시공간 재창조의 핵심 사업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부재인 상황이지만 차관과 협의해 최종 이전지 선정 발표를 3월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들의 강물 마시는 서러움 해결을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의 정상 추진과 신속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주문했다.

달빛철도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짓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 시민 복지 강화

경북대병원 이전은 의과·치과·간호대학은 물론, 첨단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의학연구소까지 포함시켜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우수 의료진 충원과 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공공의료원은 싸구려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반기 개소 예정인 통합난임센터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

명복공원은 매년 증가하는 화장 수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화장로와 유족대기실 등 편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고급화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수성못 수상공연장'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지매입 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6년 6월 준공할 것을 지시했다.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올 6월까지 준공하고,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보행교'와 동촌유원지 일원의 '수변문화공간' 설치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개최했던 '파워풀 가요제'는 대구시 대표 가을 축제인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기간에 함께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 재난 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최대 대응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재점검과 현장 점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안전본부는 본부장 직급상향과 조직·인력보강을 거친 만큼,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시민 생활안전 보강을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도 집중 점검했다.

올해부터 염색산단 일원의 악취 문제 집중관리를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감염병의 신속 진단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행 병원체 표본검사와 매개체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등록 농약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의약물질 등 5개 항목의 추가 수질검사를 시행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정치·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이지만 대구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대구혁신 100+1' 과제들을 완결지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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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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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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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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