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불법이민자 추방 가로막는 5대 장애물 지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새해 첫날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중심가를 뒤흔든 차량 테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담은 반(反)이민정책은 한층 명분을 얻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테러를 자신의 오랜 소신과 연결지으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범죄자들이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자신의 정책방향이 타당함을 입증한 비극적 사건이라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이 단발성 테러가 아닐 가능성도 대두했다. 수사당국은 연이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정문의 사이버트럭 폭발 사고와 뉴올리언스 테러 사이에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1월20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해 벽두 발생한 테러와 잇따른 차량 폭발사고로 여론의 지지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나, 실행단계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문제를 짚었다.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은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용시장 수급 및 인플레이션 동향과도 직결되기에 경제계와 금융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WSJ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크게 다섯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이민 법원이 처리해야할 사건이 눈덩이처럼 쌓여있다. 여기에다 ▲부족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 주)의 반발 ▲외국 당국의 비협조 ▲여러 법적 문제 등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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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5일(현지시간) 촬영된 멕시코 남동부 타파출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긴 이민자 행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선 미국으로 향한 불법 이민자의 상당수가 입국 과정에서 붙잡히더라도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풀려나기 일쑤다.대다수의 불법 이민자는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관할하는 이민 법원에서 첫 심리를 갖는데, 이들은 망명이나 다른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항소위원회라고 불리는 상급심에서 항소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이민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있어 늦게는 2029년에야 법정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이민 법원 판사는 약 500명. 전문가들은 제때 심리를 진행하려면 약 5000명의 판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판사 고용에는 정부 예산이 든다.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정부 재정지출 축소에 나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추가 이민 판사 고용에 나설지는 물음표다.
심리를 기다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취업 허가증이 주어진다. 미국에서 취직 등 생업이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이민자가 향후 법원에서 체류를 거부당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외화벌이가 가능하단 점도 불법 이민자 유입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 체포를 전담한다. 현재 약 6000명의 ICE 요원이 있으며, 약 4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남부 국경 순찰대원과 망명 신청 당국자,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에 필요한 항공기 등도 부족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대규모 추방을 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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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장벽 앞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모습. [사진=로이터] |
비교적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 것이란 점도 장애물이다. 연방 ICE 요원이 이들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붙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역 당국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ICE 요원의 경우 불법 이민자가 머무는 주택에 진입해 체포할 영장 권한이 없다. 지역 경찰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속한 체포가 가능하다.
많은 불법 이민자가 정착한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덴버 등의 대도시는 대부분 `블루 지역`으로,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불리는 곳들이다. 이들 지역 경찰은 불법 이민자의 소재지를 ICE 요원들에게 알리는 것을 자체적으로 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려면 외국의 협조가 필수다. 불법 이민자의 이송 시기와 장소를 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일부 이민자들은 외교적 사이가 껄끄러운 베네수엘라 등에서 왔다. 일부를 아프리카의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합의가 있어도 보낼 수 있는 이민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문제들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정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불법 이민 유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의회가 관련 입법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겠다며 출생시민권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미국 시민권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여서 헌법 개정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