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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F4 경제팀' 붕괴하면 여야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8:02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8:15

계엄·탄핵에 참사까지 겹치며 경제위기 확대
F4 경제팀 대응 강화, 시장안정에 총력
최 '권한대행' 부담 커, 정치적 압박 지적도
금융경제당국 최후 보루, 독립성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경제위기다. 당장 마주한 어려움도 크지만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이 크다."

최근 만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사안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당장의 혼란뿐 아니라 여야간 정치적 대립으로 이번 위기가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금융권 곳곳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던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제주항공 사고라는 비극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충격도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슬픔으로 인해 당분간 민생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권의 관측이다.

경제위기설이 확대되자 결국 믿어야 할 것은 '경제팀'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네 명의 금융경제당국 수장(F4)들은 계엄 직후부터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며 경제안정에 집중했다. F4 덕분에 최악의 위기는 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으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까지 맡게 되면서 금융경제당국마저 정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제주공항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까지 겸임하면서 경제 부총리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거시경제금융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도 당분간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종 지표가 나타내는 경제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원화 가치가 한달 새 5%나 떨어지며 달러/원 환율은 1500원 돌파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때 1486.7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400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등 해외 자금이 크게 이탈했다. 이에 코스피가 올해 9% 하락하는 등 증발된 국내 증시 시가총액만 250조원이 넘는다. 코스닥은 무려 23%나 후퇴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는 26%, 나스닥 지수는 33% 올랐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처럼 금융위기 못지 않은 탄핵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경제당국의 흔들림 없는 역할은 필수다. 다행히 야권 내에서도 경제팀에 대한 정치적 공세만큼은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탄핵 정국의 향방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거취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팀은 붕괴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정부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무너져 금융경제당국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변수까지 생기면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적 경제위기다. 조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서는 금융경제당국의 역할은 필수다. 이들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흔들기' 만큼은 없기를 바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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