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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비상계엄이 불러온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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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주식시장 시총 130조원 증발
치솟는 환율에 물가 상승 '도화선' 우려
계엄정국 조기수습해 불확실성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월 3일 밤 10시 30분. 46년만에 한국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재계는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이대로 가다간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처참히 무너졌다.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2046조원에 달하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9일 1944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도 344조원에서 315조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빠졌다. 불과 6일만에 130조원 넘는 시총이 '증발'한 것이다.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가릴 것 없이 주식을 내다 판 결과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원화가치 하락과 치솟는 환율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당장 원유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된다.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밥벌이를 하는 서민들은 기름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라 자식을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미국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 130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9일 현재 1427원까지 치솟았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방산·원전 등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와 연내 체결하려고 했던 9조원 규모 K2 전차 수출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코 역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계약 금액만 24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가 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성공 신화를 흔들고, 국제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계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읽을 수 있다.  

불안한 소비심리 탓에 내수 경기도 침체 조짐을 보인다. 당장 여행·관광·호텔·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해외 단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 역시 불안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갑문을 닫았다. 

해외여행객이 줄면 한국의 주 수입원인 관광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명동이 한산해졌다는 소식은 한국의 암울한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광수입이 줄면 당장 관광수지 악화를 우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관광수입은 약 20조원에 달했는데,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8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계엄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계엄 이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세종청사 인근 음식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단체 예약을 많이 받는데, 최근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 단기 자금 수혈이 절벽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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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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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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