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관리한다. 정부는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새로 도입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에 앞서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외 단일종목 상품 모두에 적용되며 신규 매수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나 과거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가용 수단을 적기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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