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과 자산가치 상승에도 수십 년째 제자리인 각종 세금 공제액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 묵은 낡은 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낡은 과세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일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주장했지만 이제껏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세제상 각종 공제 기준은 장기간 동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1990년대 말 1만 달러 남짓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최저임금은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7배 올랐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도 2000년 2억원 수준에서 이제 16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인 10년 합산 5000만원도 2014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16배나 늘었고, 억대 연봉자도 2009년 약 19만 명에서 2024년 154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소득세 수입 역시 13조4000억원에서 약 41조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며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기준 등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며 "수십 년 전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주장에 동참해 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세제 전면 개편에 온 힘을 쏟고, 당의 정책 기조인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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