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한 핵심은 그대로 두고 무늬만 갈아치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지난달 3일 처음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총 286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부동산 분야만 42개 항목에 달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수정된 항목은 단 7개, 부동산은 2개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들지도 않았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지만 거주 14억원과의 차이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또한 거주는 부부 각 9억원, 비거주는 부부 각 6억원으로 차별을 유지했다"며 "비거주를 악마화하니 실입주 혼란과 조세 전가, 전월세 대란이 불거지는 것을 대통령만 모른 척한다"고 주장했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최대 계약기간 10년과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일몰기한을 없애겠다고 물러섰지만 미국 S&P500 등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아놨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찬성은 3.1%에 불과했고 종부세법에 대한 찬성은 2% 남짓이었다"며 "이런데도 제대로 된 수정 없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 반영과 수정 운운하더니 결국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떠넘겼다"며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철저히 따지고 국민 피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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