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개선 등으로 시민 토지·재산권 보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 전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개선 ▲입체지적 등록·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오른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윤한필 본부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시는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대한 위치·등록 방법 등 입체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다채로운 시민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