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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尹,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경제·안보' 영토 확장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6:24

아세안과 최고 수준 파트너십 CSP 수립
이시바 日총리 처음 만나 셔틀외교 공감
필리핀·싱가포르와는 '원전·공급망' 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아세안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영토 확장이란 과제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 이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라오스에 앞서 국빈방문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 경제, 안보, 산업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가 수립된 뒤 35주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아세안은 지금까지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5개 국가와만 CSP를 수립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한국과 아세안 간 첫 대면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안보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다층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역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올해 기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세안은 국내총생산(GDP) 3조81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대부분 회원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 미중경쟁 속에서 교역과 투자를 중시하는 한국 경제에 최고의 파트너로 꼽힌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이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고 선언한 이유다.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지속 공감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 만에 성사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를 포함해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1000만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이 완성해 가동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계속 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불법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내년 수교 50주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키로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 간 처음으로 체결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일환으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6~7일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에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 간 공동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86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업무협약)가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장기 휴지 상태인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바탄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국 정상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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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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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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