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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마철·폭우 대비... 고양시, 배수펌프장 집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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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대화·장항·신평 배수펌프장 등 증설
홍수 예방 능력 확보·유수지 용량도 확대
이동환 시장 "방재시설 구축에 역량 집중"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변에 인접한 배수펌프장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시는 강매제2배수펌프장 증설, 대화배수펌프장 증설, 장항배수펌프장 신설, 신평제3펌프장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지역은 한강수위보다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 발생시 배수펌프장 배수처리능력이 침수예방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배수펌프장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대규모 예산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기후온난화와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해지는 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재시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매제2배수펌프장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강매 제2배수펌프장 증설·유수지 확대 추진…방재성능 향상

강매배수펌프장은 성사천 하류에서 창릉천을 거쳐 한강으로 배수되는 위치에 있다. 집중호우로 창릉천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배수가 불가능해 배수펌프로 강제배수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류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화해 빗물의 유입속도와 유입량이 증가했다. 기존 배수펌프장 시설 용량부족으로 홍수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다. 인근의 강매동은 2011년, 2018년 가옥,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강매배수펌프장은 2000년에 처음 설치됐다. 2012년 증설을 거쳐 현재 배수용량은 2,640㎥/분, 유수지 용량은 36,000㎥이다. 고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매제2배수펌프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2배수펌프장에는 580㎥/분 용량 펌프 8개를 신규 설치해 배수용량 4,060㎥/분, 유수지 용량 47,400㎥을 확대한다.

강매제2배수펌프장 설립예정지. [사진=고양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강매제2배수펌프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강매배수펌프장 총 배수용량은 6,700㎥/분, 유수지 용량은 83,400㎥가 된다. 계획빈도 50년으로 설계돼 4시간 기준 최대 194㎜ 수준의 폭우를 견딜 수 있을 전망이다. 강매 제2배수펌프장 조성사업비는 총 548억8600만 원이며 국비 274억 원(50%), 도비 137억 원(25%), 시비 137억 원(25%)이다. 준공 예정시기는 2027년이다.  

배수펌프장 증설…장항지구·테크노밸리 등 개발수요 뒷받침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일산서구청에서 대화배수펌프장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요역에 대한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공사에서는 디젤엔진펌프 6대(460㎥/분/대)를 모터펌프 6대(530㎥/분/대)로 증설교체한다. 대화배수펌프장 용량은 8,340㎥/분에서 8,730㎥/분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대화배수펌프장은 30년 전인 1994년 설치됐다. 시설 노후화로 디젤엔진펌프를 운영하면서 매연배출, 소음 및 진동발생, 잦은 고장 등 문제가 있었다. 2018년에는 집중호우로 법곳동 인근 18.6ha가 침수피해를 겪기도 했다. 

대화배수펌프장 시설교체 효과. [사진=고양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이번에 디젤엔진펌프를 친환경 전기모터펌프로 교체하여 매연, 소음 및 진동저감,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감소, 폭우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며 국비 100억원(50%), 도비 50억원(25%), 시비 50억원(25%)이 투입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장항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도시개발사업 진행으로 지반 내 투수량 감소로 인한 처리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근의 장항수로유역을 분리하여 장항배수펌프장 신설을 추진한다. 

장항배수펌프장은 배수용량 2,900㎥/분, 저수용량 37,000㎥로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80억원이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분담할 예정이다.  

대화배수펌프장(적색), 장항배수펌프장(청색) 유역도. [사진=고양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신평배수펌프장 리모델링·제3펌프장 증설·유수지 확대

신평배수펌프장은 도촌천, 대장천 등과 연결되며 담당 유역면적은 39.84㎢(전체 유역면적의 38%)이다. 고양시 관내 배수펌프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배수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1995년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비를 실시한다.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지붕과 벽체 방수 및 도장작업, 외벽 복합패널 설치, 건물 부착 시설물 일괄 보수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 전경. [사진=고양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신평제3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유수지 용량확대도 추진한다. 제3배수펌프장이 설치되면 배수용량 3,800㎥/분이 추가돼 신평배수펌프장 총 배수용량은 10,800㎥/분에서 14,600㎥/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집중호우시 펌프용량대비 10분 이상 담수능력을 확보하도록 유수지 용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국비 472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 2026년 준공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구산배수펌프장 등 40개소 유·무인펌프장의 노후 펌프, 제진기를 교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방재시설물 성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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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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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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