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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한번에…정부, 환경규제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8:59

환경산업기술원,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환경오염 조사비용·조사기간 대폭 감축
"토양·지하수 통합관리 방향으로 개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현재 따로 진행되는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통합되면 조사기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산업기술원은 '토양·지하수 정밀조사 기법의 현장적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추진한 (토양조사 관련) 연구개발의 정책화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현장에선 정밀조사 결과가 실제 오염 범위나 오염량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엄청난 정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 소유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양오염은 사업활동 등으로 유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 토양 내 오염물질이 일정 수치를 넘은 경우를 말한다. 정밀조사 대상지역은 국방군사시설, 산업단지, 철도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저장·판매 시설 등이 있다.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 목표는 선진화된 토양조사 연구개발 결과의 정책화 방안과 더불어 국내 토양·지하수 제도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산업 연계 방안 검토, 해외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선진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해외 사례에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구분하지 않고 부지오염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미국 등의 사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토양오염 조사 모습 [자료=환경부] 2024.03.25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을 통해 토양·지하수 조사, 오염부지 정화 등 토양과 지하수 연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통합 절차는 환경부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야 시작하겠지만, 이번 연구는 통합 관리 논의의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지하수 등 주변 환경 매체로 이동해 오염 규모를 확대시키는 만큼 토양과 지하수의 연계 관리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안됐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국내 지중 매체 특성의 불확실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량과 범위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해선 매체 통합 오염부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체계상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 각각 관리돼 오염원이 같아도 처리절차·정화책임자 범위·책임 원칙 등이 서로 달리 규정된다. 환경부는 2020년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을 통해 오염조사 및 정화 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 평가해야 하나, 현 체계는 각기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오염평가나 정화 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토양오염 누출 흔적 및 변색 현장의 모습. [자료=환경부] 2024.03.25 sheep@newspim.com

토양정밀조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면적이나 오염물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부 지정기관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주유소의 토양조사 비용을 1500만~1600만원, 시료채취 포함 조사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유소는 국내 토양오염의 70%가량을 발생시키는 유류 취급업체로서 토양정밀조사 대상인데, 일반적인 부지 넓이 1300㎡의 경우 부지 내 시료 채취 지점 수는 15공(채취 지점 단위)이다. 지하수 조사는 눈에 보이는 토양과 달리 더 까다롭다. 비용은 시료 수를 고려해 책정되는데, 규모에 따라 최종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토양·지하수를) 통합 조사하면 자연히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면서 "(오염조사) 정확성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사와 정화 단계도 통합해 현장을 더 분명하게 파악한 뒤 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양·지하수 통합 관리까지는 이번 연구 이후에도 토양·지하수 통합 관리 제도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용역을 새로 맡기고, 실제 제도를 구상해 평가·보완하는 등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제도화 시간은 걸려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확답은 어렵다"면서도 "통합 조사하면 지하수와 토양 상호 간 오염원인 파악이 더 정확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토양·지하수 통합관리)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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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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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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