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③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1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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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②>에서 이어짐.

6. 민영경제 발전 위한 지원 강화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법집행,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산업경제연구실 웨이치자(魏琪嘉) 주임은 "이번 회의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에 대한 당국의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치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兩個毫不動搖)' 기조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민영경제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문구로, 공유제경제(국영)와 비공유제경제(소유제경제, 민영)의 두 가지를 공동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민영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 중국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민영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와 농촌 일자리의 80% 이상, 전체 기업 수량의 90% 이상을 민영기업이 견인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영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7. 대외개방 확대, '중국향 투자' 브랜드 조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및 투자유치 확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9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무역 외자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이를 통해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통신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외자 접근 문턱을 낮추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표준화하며, 국경간 데이터 유동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구매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으로의 투자' 브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활용 강화'를 중점과제로 꼽은 것에 비해,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로 외자 유치는 물론 대외무역 발전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촨(桑百川) 원장은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중국 통신,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리스크 지속 방어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리스크 방어는 내년에도 중국 당국의 중점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3대 기조 중 하나로 언급됐던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에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연구원의 리페이자(李佩珈) 수석 연구원은 "선립후파 기조는 향후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속도와 강도에 더욱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당국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천원징(陳文靜) 시장연구 총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언급됐는데,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 쩡강(曾剛) 주임은 "내년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하에서 비면허 기관과 비금융 기업의 금융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3대 공정' 건설안에 관심이 쏠린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79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베이커(貝殼)연구원 쉬샤오러(許小樂)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1+3'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1'은 '부동산 리스크 방어'라는 변치않는 기준 방향을, '3'은 '3대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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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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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