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이복현 "카카오 엄단 여론 공감, 미래에셋 보고누락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재현 대표 및 카카오 법인 검찰 송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추가 송치 검토
혐의 입증 시 강력한 처벌 의지 거듭 강조
미래에셋 보고누락 검사 착수, 책임론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세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에도 보고를 누락시킨 미래에셋증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사에 착수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김범수 창업자 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미 예고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검토중이다. 김 의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바 있다. 

지난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 그룹 전반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특히 이 원장은 카카오와 김 의장 등을 향해 엄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의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시 한번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의장 소환조사 직후인 지난 24일에도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는 금융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300억원대의 민사소송에 대한 보고도 누락됐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 착수를 지시했다"며 "허위보고나 누락보고 등의 과정에서 고의라든가 중과실을 여부를 검사해 진상규명을 책임을 최대한 묻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