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등 일부만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수사를 거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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