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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현실화 카카오, 경영 체계 대폭 손질...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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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 개편
금감원, 구속영장 기각 임원 보강수사도 진행
계속되는 주가 하락...'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이사회 의장)까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구 공동체얼라인먼트)'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오전 1시 40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센터장은 전날 오전 10시 금감원에 출석해 15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주식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답변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시급한 카카오, 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영쇄신 방안을 모색 중이다.

CA협의체가 각 사업 총괄이나 계열사 대표가 결정한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 등을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경영 체계를 개편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가 연말까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새로 정비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사진=뉴스핌DB]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 회원들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앞에서 열린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CA협의체 관련 개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개편 시점 및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올해 9월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경영지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업관리),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위기관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투자) 등을 총괄로 하는 CA협의체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은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이 우선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해하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주도할 최고결정권자가 부재하다는 게 이유다.

배재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외에도 그간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카카오의 외형성장을 주도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금감원이 김범수 센터장을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고, 카카오에게는 사안이 중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나 인수합병 등은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배 대표 외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준비해 온 여러 신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준비하는 인기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한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카카오모빌리티 기업공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브레인을 통한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 등 전방위적인 위기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주는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초기에 내걸었던 사회적 기업이란 가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치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내부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혁신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와 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카카오 주가는 사법 리스크 파장으로 연일 신저가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금감원이 배 대표에 이어 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지난 23일, 카카오 주가는 3만7950원으로 마감해 2021년 최고점 17만3000원 대비 78.06%나 폭락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범수 전 의장이 2012년 11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규 플랫폼 소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에 대해 "카카오의 물적분할 상장은 그간 논란이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자회사 상장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자회사 상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연구원장 역시 "이제는 카카오가 양적인 확장 전략이 아닌 질적 확장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수정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 리스크 파장을 기회로 카카오 내부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카카오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과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무책이 경영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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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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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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