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한전은 입찰방식 바꾸고 업체는 담합하고...공정위, 8억1700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2:00

한전 배전반 발주 입찰 방식 변경
낙찰예정자, 들러리 세워 담합 전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발주 사업에서 8개 참여 업체가 담합을 벌인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한전 역시 입찰 방식을 바꾸며 담합의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17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배전반은 통상적으로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배전반에는 디축배전반(디지털축소형모자익배전반, Digital Miniature Mosaic Panel),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이 있다.

이번 입찰 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디축배전반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담합은 한전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추정견적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질병청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 현황 조사를 하는데, 한전이 1~2개 업체에 얼마에 납품할 수 있을 지 먼저 견적을 받아서 시장상황을 살펴보는 게 추정견적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2014년부터 입찰 방식을 바꿨다. 한전은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까지 한전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규격서를 제출받아 평가(규격 입찰)하고, 이 과정에서 합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을 평가(가격 입찰)했다. 이같은 입찰 방식에서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의 경우 각각 3주(입찰공고일로부터는 총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준비해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다만 2014년부터 적용된 '동시 입찰 방식'에서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모두에 대해 준비하기가 유리한 만큼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된 것이다.

이같은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자(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해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제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영세하다보니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변경된 입찰 방식에 대해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합 자체가 불법이긴 하나 이같은 입찰 방식에서 추정견적서를 제공한 1~2개 업체가 투찰할 때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입찰 및 담합 등과 관련 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입찰을 할 때 특정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면 입찰 방식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입찰 희망업체에게 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입찰을 어렵게 했다면 그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