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탄핵' 카드 또 꺼낸 민주당…"李 수사 중 엄연한 사법 방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1일 06:00

대북송금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거론
탄핵소추안 가결시 검사 직무 배제
법조계 "파면시킬 정도의 비위인지 의문"
"李 개인 이익 위해 탄핵 이용 얘기까지 나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사법 방해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탄핵 심판대에 오를 경우 직무가 정지돼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탄핵 제도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2.10.26 leehs@newspim.com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안 차장검사 탄핵심리 대응과 추가 검사 탄핵을 논의했다.

추가 탄핵 검사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위장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다.

추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전반을 책임지는 차장검사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수사팀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한 차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어 보강 수사가 한창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 다른 인원이 채워지더라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사의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근거가 없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파면당할 만한 비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검사는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 주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한 헌재의 탄핵 사건 심리 결과를 보면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을 때만 탄핵이 인정됐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사실이더라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여부가 1차적 문제"라고 봤다.

이어 "위장전입 등의 유사한 불법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검사만 탄핵하느냐는 점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위장전입을 저지르고도 임명된 고위공직자들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회에서 탄핵 제도 자체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별것 아니란 식으로 되어 버리면 탄핵의 위상이 떨어지고 후폭풍도 커진다"며 "이미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탄핵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