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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4:34

檢 "범행구조 유사, 소송경제 유리" 병합 요청
李 "동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재판부 "추후 준비기일 열고 신속히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기 위해 별도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라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한 범행인 점, 부동산 개발비리 브로커와 업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측면에서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지는 등 중요부분이 공통된다"라며 "병합 진행될 경우 소송경제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속히 고려하셔서 이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병합 심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 성남FC, 대장동 순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도 허덕이고 있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또 "백현동 사건이 구조가 유사하다고 해도 완전히 별개 사건"이라며 "그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집중도를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직 두 사건의 변호사님들이 중복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며 "추가 병합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 복귀를 앞두고 계신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이번주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을 실감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 출석 때와 달리 지팡이는 짚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16일에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두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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