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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AI 일상화 위해 9000억 투입…토종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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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
전국민 삶의 기폭제로 AI 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전국민이 인공지능(AI)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범정부 차원에서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챗GPT와 같은 토종 초거대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초거대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위한 민·관 협력 강화

국내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지난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앞서 이날 오전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네이버, LG AI 연구원, 카카오, KT, SKT,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 등 8개사가 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및 투자 강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편익 제고 ▴국제기준 준수·주도 등을 약속하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초거대 인공지능 출정을 선언했다.

전국민 삶의 기폭제 기대되는 AI…서비스 확대·스타트업 진입 기회 제공

사실상 전국민이 AI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090억원 규모의 범정부 AI 지원은 생활 곳곳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AI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건강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 진단·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하고, 공공병원(2024년 8개) 등 대상 진료보조 AI를 확산한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기반 아이돌봄플랫폼 및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여가부, 식약처)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AI 디지털교과서도 단계적 도입한다.

법률, 의료 등 민간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부분에서 생성형AI를 접목해 스타트업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작물재배, 에너지·냉난방 제어 등 온실·축사 관리 AI를 개발하고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처방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상공인(5500개 점포)을 대상으로 서빙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 융합 디지털기기 도입도 지원한다.

수요기업(70개사)에 AI 기업이 보유한 제품설계, 설비진단, 불량검출 등 AI 솔루션을 최적화・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홍수 등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도 강화한다. 사람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100% 관제로 변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 위험성을 예측·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식약처)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등을 최적화하는 'AI 정수장' 구축도 검토한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전국 17개), 소프트웨어(SW) 미채채움센터(전국 13개)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의 AI 기초역량을 강화한다. SW 중심대학(58개) 전교생 대상 AI·・SW 기초교육 의무화, 기업 재직자·구직자 등 AI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고령층 대상 AI 비서 앱 등 활용교육과 체험존을 운영하고, 청년층 대상 AI 기반의 콘텐츠 창작, 오피스 SW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 마련 및 민간 자율적 시행 지원에서 내년에는 과기정통부 AI 사업(고위험 영역) 대상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한다. 생성형 AI 규범체계를 정립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AI 개발과정의 기술적 요구사항, 신뢰성 검증 등 표준화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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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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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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