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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좀 멈춰주세요"…한미일 AI 규범 논의 속 내달 '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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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토종 초거대AI 서비스 대거 출시
발빠른 EU도 아직 AI 규제 마련 걸음마
한미일 AI 규범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거대AI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를 좀 멈춰줘야 합니다."

한 중견 AI 기업 임원의 얘기다. 최근들어 초거대AI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그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오히려 AI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용화 속도내는 초거대AI…왜곡·환각 현상 '무방비'

21일 AI 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이 초거대AI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도 챗봇 및 초거대AI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KT, LG, SKT 등의 기업이 초거대AI 서비스를 일부 내놓았고 하반기께 추가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픈AI의 챗GPT가 지난해 11월말께 출시되면서 AI 시장은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댐 등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여념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이 AI 시장의 터전을 마련했을 정도다.

챗GPT 출시 이후 국내 ICT 기업들이 앞다퉈 서비스 출시에 힘을 쏟는 데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초거대AI 시장에서 국내 시장까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 국내 AI 기업 관계자는 "챗GPT나 바드가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글을 토대로 한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초거대AI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습된 데이터값에 따라 실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종차별, 정치성향에서 일부 편향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AI 업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생성이 된 콘텐츠 결과값을 AI가 재학습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보니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편향된 프롬프트(입력 문자)가 대규모로 입력되면 서비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지 않은 수준에서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규제도 아직 걸음마…한미일 AI 규범·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AI 분야에 대한 규제는 이미 국제사회 역시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 3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EU 역시 아직은 AI 전반의 효율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향후 법안 시행 이후에도 상당 부분 시장과 국제사회에 적응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어진다.

미국도 규제 마련에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AI 시스템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사회가 AI의 진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지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에 도달한 분위기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역시 AI 규범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국가이다보니 이같은 규범으로 AI 산업을 키우고 소비자의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데 3국 정상도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 역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업계를 비롯해 주요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기술 확산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질서 정립을 목표로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현장에서 "권리장전이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중세 사회를 종결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져오려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섭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이사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AI가 과·오용되지 않도록 개념을 확실히 잡고 기업의 숨통을 틔우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규범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역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포에스맵퍼 대표는 "AI가 실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향후에는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실제 데이터와의 간극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며 "무조건 AI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실제 값이 여전히 원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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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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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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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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