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미등록 외국인 40만명 초과...'불법의 일반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08:34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미등록 외국인'…단속 강화
'고용허가제' 기한 만료 뒤 불법 체류자 되는 경우 多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7월,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해 그중 1만 8782명을 추방(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7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42만9000 명에 이른다. 10년 전과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38만여 명인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엄격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시선과 언제라도 해소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을 조직의 모토로 삼고 있는 법무부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노릇이다. 하지만 인권단체에서는 '토끼 몰이식' 불법체류자 단속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도 한참 일하는 시기에 대안도 없이 무차별적인 단속을 해버리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인천에서 몽골 국적의 태권도 지역 대표 A군(17)이 억울하게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편의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제 A군이 절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군의 불법 체류를 의심하며 경찰서로 연행한 뒤 이유 없이 불법 체류, 절도, 마약 등을 연루시켜 조사했다. A군은 심리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는 외국인과 단속공무원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일각에서 불법체류 단속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순히 불법체류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법 대비 불법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다. 현재 전체 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하는 비중이 17.5%인데, 2013년 11.6%에 비해 그 증가폭과 속도가 심각하게 빠빠르다. 

결국 외국인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불법의 일반화'가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이민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산업현장에서는 합법이나 불법을 골라서 선택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합법적인 외국인들로도 일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입국시켜 인력이 부족한 분야 그중에서 3D업종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머문 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숙련공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만기 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게 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 전체 불법체류자의 구성을 보아도 등록외국인 중에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비율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가장 높다.

고용허가제가 애초 목적인 '단기순환 원칙'에서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어차피 한국에서 일정기간 근로하고 나면 한국 사정을 속속히 파악해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들이 순순히 자진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제도를 만든 것 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임금 체불이 되어 돈을 못 받으니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고용주가 그냥 얘기 안 할 테니 계속 일하자고 제안해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며 "또 한국에서 4년 넘게 일하고 고국에 돌아간 뒤 더 좋은 직업을 찾고 새롭게 뭘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이 계속 시장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법질서 차원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팽(버림받음) 당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도 못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미등록자를 활용해서 쓰는 구조 외에 정부 차원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