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경제계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8일 오전 2023 총파업 투쟁계획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정동 민주노총서 회의실에서 가졌다. 양 위원장이 총파업 기조와 목표를 밝히고 있다.[뉴스핌DB]

이들은 6분기 연속 무역적자, 영업실적 악화, 자동차나 철강 등 주력산업의 하반기 부정적인 전망 등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인데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이번 파업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지었다. 성명서에 경제단체들은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이번 파업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민노총에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정부에게도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또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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