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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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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중에서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미국 전 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11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9:50 <"K-Safety" AI로 학생과 미래를 지키는 학교안전> 전시회 개회식(의원회관 2층 로비)

11:00 미국 前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국회접견실)

13:30 2025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소위원회(본관 534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20 안호영 의원실 등,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 : 지속가능한 물문화정책과 웰니스전략(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APEC 성공적 개최와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관련 정책토론회 : 고속도로의 보전과 혁신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신장식 의원실 등,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이인선 의원실 등,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건 의원실 등, 왜 우리의 미래가 중동에 있는가? : AI·수소·방산 협력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상식 의원실 등, [제3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앞으로의 길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이대로 좋은가 : 제12차 K-바이오헬스 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중견·중소기업 산업 AI 확산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직업능력개발 정책포럼 : 청년·중장년층 노동시장 복귀 및 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산업 활성화 방향(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헬스 혁신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마이데이터 연계와 민·관 플랫폼 역할 정립(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6:00 정희용 의원실 등,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8:30 이강일 의원실, 나를닦고 남을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의원실 인문정책시리즈 4(의원회관 9층 에코튜브)

19:00 민병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USE CASE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9월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김건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조정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HIV 포함 면역장애 신설 촉구 기자회견]

11:00 장철민 의원, [과거사치유재단관렬법 발의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규탄 기자회견]

11:4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전국법원장 회의에 즈음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감찰 및 현은정‧현진희 석방 촉구 기자회견]

13:20 박홍배 의원, [골든블루 불법적‧일방적 직장폐쇄 규탄 및 노사 상생 발전 호소 공동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조정훈 의원, [대장홍대선 레드로드 역사 설치 반대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교회 탄압 중지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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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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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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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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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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