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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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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중에서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미국 전 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11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9:50 <"K-Safety" AI로 학생과 미래를 지키는 학교안전> 전시회 개회식(의원회관 2층 로비)

11:00 미국 前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국회접견실)

13:30 2025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소위원회(본관 534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20 안호영 의원실 등,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 : 지속가능한 물문화정책과 웰니스전략(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APEC 성공적 개최와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관련 정책토론회 : 고속도로의 보전과 혁신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신장식 의원실 등,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이인선 의원실 등,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건 의원실 등, 왜 우리의 미래가 중동에 있는가? : AI·수소·방산 협력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상식 의원실 등, [제3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앞으로의 길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이대로 좋은가 : 제12차 K-바이오헬스 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중견·중소기업 산업 AI 확산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직업능력개발 정책포럼 : 청년·중장년층 노동시장 복귀 및 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산업 활성화 방향(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헬스 혁신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마이데이터 연계와 민·관 플랫폼 역할 정립(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6:00 정희용 의원실 등,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8:30 이강일 의원실, 나를닦고 남을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의원실 인문정책시리즈 4(의원회관 9층 에코튜브)

19:00 민병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USE CASE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9월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김건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조정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HIV 포함 면역장애 신설 촉구 기자회견]

11:00 장철민 의원, [과거사치유재단관렬법 발의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규탄 기자회견]

11:4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전국법원장 회의에 즈음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감찰 및 현은정‧현진희 석방 촉구 기자회견]

13:20 박홍배 의원, [골든블루 불법적‧일방적 직장폐쇄 규탄 및 노사 상생 발전 호소 공동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조정훈 의원, [대장홍대선 레드로드 역사 설치 반대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교회 탄압 중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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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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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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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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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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